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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쟁적으로 '현역 물갈이' 주장, 교체 폭↑


낮은 신뢰 극복 고육책, 근본적 선거제도 변화 등에 소극적

[채송무기자] 총선을 향해 가고 있는 여야 정치권에서 또 다시 현역 물갈이론과 중진 차출설이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민적 신뢰가 낮은 정치권이 변화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는 모습이지만 본질적인 정책 경쟁과 가치 실현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보다 일회적인 물갈이를 하려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여당에서는 친박계가 공천 룰을 논의하는 당내 특별기구 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있는 김태호 최고위원이 현역 물갈이의 기치를 들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한 지역에서 3번 이상 당선된 사람들은 당이 필요로 할 때 열세 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현역 물갈이의 필요성에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며 현역 의원 컷오프를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현역 물갈이를 공식화했다. 혁신위원회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하위 20% 의원들에 대한 공천 탈락을 명시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략공천 20%도 할 계획이다. 최대 50%까지 현역 의원 물갈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중진차출론은 비주류의 반발로 무산될 수 있지만, 여전히 살아있다. 혁신위원회는 문재인 대표에게는 부산 출마를, 안철수·김한길·이해찬·정세균·문희상 의원 등 대표를 지낸 중진 정치인의 백의종군 혹은 열세 지역 출마를 공식 요구한 상태다.

안철수 의원 등이 현 지역구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논의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이후 공천작업이 진행되면서 중진차출론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에서 현역 의원 물갈이와 중진 열세지역 차출론이 경쟁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상당폭의 현역 의원들이 교체될 전망이다. 물론 같은 제도라도 이를 시행하는 인물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뀐다는 점에서 인물 교체는 매우 중요하다.

◆정치권, 선거제도 개혁 등 근본적 변화에 소극적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내놓는 근본적인 변화에는 소극적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상당수의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각 정당 간 극단적 대결의 원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현재로서는 기존 선거제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존 왜곡됐던 표심으로 거대 양당이 과대 대표됐던 기득권 때문이다.

선거 때 내놓았던 공약들을 잘 지키지 않는 관행도 여전하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대 지역구 의원 중 공약 정보를 공개한 2천18명의 6천701개 공약 가운데 완료율이 40%도 미치지 못하는 39.53%로 나타났다.

18대 국회 같은 시점보다는 완료율이 10.77%포인트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다. 과거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정치인들이 실현 가능성보다 당선에 역점을 둔 공약 발표를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 이어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도 정치권의 변화가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치권이 이번에는 진정어린 변화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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