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朴정부, 10대 대기업 조세감면 쏠림 심화"

[채송무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10대 대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쏠림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매출액 상위1천개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신고분 기준 법인세 총액은 35조4천44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3천100억원 감소해 이에 따라 조세 감면액도 8조7천4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천797억원 감소했다.

이 중 매출액 상위10대 기업이 3조6천023억원의 혜택을 받아 10대기업이 전체 조세감면의 41%, 대기업이 74%를 차지했다. 반면 45만개 중소기업이 받은 조세감면액은 전체의 26%인 2조2천290억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2008년 이후 조세감면 혜택은 상위10대 기업이 독차지한 것"이라며 "45만개 중소기업 전체가 받은 조세감면액은 오히려 17억원 감소했다. 중소기업을 희생시켜 10대 기업에 조세 감면 혜택을 몰아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0대 기업의 실효세율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0대기업은 전체 법인세 35조4천440억원의 14%인 5조1천92억원을 납부했다. 10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2.9%로 2008년 대비 5.8% 포인트 하락했는데, 조세감면 혜택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명목세율 감소폭 3%p 보다 더 컸다.

김 의원은 "10대기업은 세금은 전체의 14%만을 납부하면서, 조세감면은 세 배 가까운 41%를 받고 있다"며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충분한 대기업이 조세감면은 더 받고 있는 셈이어서 현행 법인세 조세감면 제도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 집권 8년은 중소기업은 절망하고 대기업만 행복한 나라가 됐다"면서 "정부는 비과세 감면이 줄었다고 주장하지만, 상위10대 기업이 가져간 금액과 비중은 오히려 늘어 비과세 쏠림 현상은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심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연간 4조원에 달하는 재벌 특혜성 조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근본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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