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 놓고 여야 공방 격화

[윤미숙기자] 지난달 말 새누리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 소집,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한 이후 야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목표 중 경제협력 강화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방중은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한·중 양국이 '윈-윈(win-win)' 하는 미래 비전을 만드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며 "박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방중의 경제사절단이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조사에 나서는 등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한다"며 "기업인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현장을 뛰고 있는데 야당은 한·중 FTA 비준을 위한 특위를 설치하자면서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한·중 FTA 비준이 하루만 늦어져도 40억원에 이르는 수출 손실이 발생하고, 연내 비준을 못할 경우 54억4천만달러의 관세 절감 효과도 사라지게 된다"며 "야당이 국가 경제와 중소·중견기업들의 절박함을 인식한다면 한·중 FTA 비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이익을 보는 측과 손해를 입는 측이 명확한 상황에서 무역 이득을 공평하게 해결하지 않고 통과시키면 국가 정책으로 손해를 보는 국민을 외면하는 일"이라며 "한·중 FTA 특위를 만들어 무역 이득이 공유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미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30%에 가까운 현실에서 한·중 FTA가 미치는 경기효과는 다른 무역협정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박 대통령이 종이 한 장 가져간다고 해서 성과가 아니다. 국회의 철저한 국민적 검토를 허용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최고위원도 "한·중 FTA는 '조공협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불법 어업 방지 조항 누락으로 중국의 불법 어업을 못하게 하는 데 대해 무방비 상태고, 중국산 식품 수입 증가에 대한 식품 안전 강화 방안이 없다. 중국 김치는 수입되는 데 반대 한국 김치는 수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정기국회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외통위는 지난달 31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단독으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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