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새누리당 재벌총수 비호 도 넘어"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사진)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이 "새누리당은 말로만 재벌개혁을 외치고 실제로는 재벌을 비호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벌총수 증인채택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데 대한 반발이다.

박 위원장은 2일 재벌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통해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각종 재벌들의 행태에 대해 고용된 경영인이나 대리인이 아닌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한 재벌개혁 의제야말로 새누리당이 재벌비호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잣대"라며 "(재벌총수 증인채택 반대로) 재벌개혁에 진정으로 임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재벌비호당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공정한 경쟁, 공평한 기회, 재벌개혁 관련 법 연관성, 실정법 위반 유무 등이 우리 당의 증인채택 원칙"이라며 "새누리당이 말로만 재벌개혁을 외치지 말고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재벌개혁 관련 구체적인 국정감사 의제로 순환출자 구조를 통한 지배구조 왜곡, 변칙적 경영세습과 조세감면 특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골목상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을 꼽았다.

재벌개혁특위 간사 김기식 의원은 "국회 내 상임위원회별로 여야 간사간 재벌총수 증인채택 문제가 논의 중이지만 총수 일가 가운데서는 단 한 명도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여당의 주장대로 무분별한 소환이 문제가 아니라 총수 일가라면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재벌비호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총수 증인소환 관련 청문회 왕국인 미국에서도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기업 창업주 겸 오너들의 의회 소환을 문제삼는 경우를 본적이 없다"며 "국회의 정당한 권리에 문제를 제기하는 양태야말로 후진적 재벌구조만큼 후진적 정치문화"라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신세계 정용빈 부회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이 재벌총수 증인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며 국정감사 증인은 해당 정부부처 국정감사 당일 1주일 전까지 증인채택 통지서가 발송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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