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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룰 결국 여야 지도부 손에…진통 예상


농촌 대표성 vs 비례대표가 문제, 선거제도 여야 이견도 커

[채송무기자]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20대총선 선거룰과 관련해 여야가 지도부 협상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지만 이견차가 커서 갈등이 불가피해보인다.

이미 국회가 선거구획정위가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국회 정개특위 합의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이대로라면 국회가 총선 룰을 의결해야 하는 시한인 11월 13일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여야는 선거 관련 룰에서 거의 대부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는 여야는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여 현재 정수 300명을 유지하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의 인구 편차 1:3을 위헌 판정해 농촌의 상당수 선거구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당장 농촌 의원들이 지역 대표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를 막론한 지역 의원들은 '농어촌 지방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을 결성한 상태다.

이에 새누리당은 현재 54개의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라도 지역 대표성을 지키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약자와 직능 대표성, 표심의 왜곡을 보완해주는 비례대표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역시 이 입장이어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

결국 선거 룰은 여야 지도부 협상을 통해 논의될 계획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 '광복 70주년 기념 한·중 일제침략만행 사진 광화문 특별전'에 참석해 "정개특위에서 가능한 합의볼 수 있도록 협상을 더 해보고 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당 지도부끼리 만나서 일괄타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분명한 것은 헌재 판결로 큰 변화가 왔는데 지역구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촌 지역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청년 정치스쿨' 입학식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지도부 협상 수용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문 대표는 "지금 국민들의 뜻은 의원정수를 증가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인데 그와 함께 비례대표를 줄여서도 안된다는 것"이라면서 "선관위가 제출한 정치개혁안도 오히려 비례대표를 늘려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선거제도 이견도 커, 與 완전국민경선제-野 연동형 권역별비례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도 여야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새누리당은 현재의 선거 제도를 유지한 상황에서 공천을 완전국민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새누리당은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영남에서 야당이 일정 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크게 이득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당내 예측도 있다.

결국 여야의 진통 속에 여야가 현재의 의석수인 지역구 246: 비례대표 54을 유지할 것이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농촌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의원정수 확대를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내놓았지만 국민 의견은 의원정수 확대에 싸늘하다. 여야 대표들이 어떤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정치권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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