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근혜표 2년, 국민분열-소득 불평등 심화"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사진) 대표가 임기 절반을 넘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성과에 대해 "대선 당시 약속한 국민행복은 커녕 민생만 반토막 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로에 선 한국경제, 박근혜 정부 전반기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박 대통령의 전반기 국정기조는 두 국민 정치"라며 "국민분열과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은 집을 허물고 모래위에 성을 쌓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남북관계 악화 위에 통일대박이라는 성을,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심화 위에 창조경제라는 성을 쌓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청와대가 하반기 핵심과제로 지목한 노동개혁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를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 대선공약은 이행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과 원칙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정원 대선개입, 비선실세 농단, 성완종 리스트에서 이미 법치가 무너졌다"며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에선 정부가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제위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문 대표는 "가계부채가 1천100조원, 국가재정 4년 연속 결손, 비정규직 600만명 돌파, 78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 등 사상 초유의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며 "중국발 리스크로 세계경제에 또 다시 위기의 조짐이 보인다"고 우려했다.

문 대표는 "경제위기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서 정부가 부채 중심의 단기적 경기부양에만 집중하는 안일한 상황"이라며 "경제정책 기조 전환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경제위기 해법으로 새정치연합의 성장전략 두 축인 소득주도 성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강조했다. 중산층과 서민의 실질 소득을 올려 내수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경제권을 구성해 해외시장을 개척하자는 복안이다.

문 대표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이룬다는 기존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가계의 소비여력을 늘리기 위해 모든 정책을 동원하고 우리 경제권도 동북아와 대륙으로 넓혀야 한계에 도달한 잠재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새정치연합의 경제특위인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주최 아래 한성대 김상조 교수, 민정련 우석훈 부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강철규·정세균 공동위원장, 연세대 성태윤 교수, 경희대 정창수 교수,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 연구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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