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높아진 선거 제도 개편, 여야 '설전'

[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의원정수 확대 제안으로 이후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설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 선거제도를 유지하면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의당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발표한 세비 삭감을 전제로 한 비례대표와 의원정수 확대 방안에 대해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 국민 57.6%가 반대하고 찬성 응답은 27.4%였다"며 "의원정수 늘리기에 적극 반대한다는 숫자가 찬성의 갑절을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정치 개혁의 핵심은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에 공천권을 주는 것"이라며 "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의원 정수 문제로 국민에 실망을 줄 것이 아니라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 국민들에 기대감을 불러올 수 있는 길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국회 정개특위 간사는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고 비례성 강화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며 "새누리당이 사실상 의원늘리기 아니냐고 반대하는데 그렇다면 현 비례의석수 혹은 지역구를 줄여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보고서에도 현행 선거제의 가장 큰 혜택을 새누리당이 보고 있다고 인정했다"며 "불공정한 경쟁을 경쟁으로 바꾸는 것이 정치의 임무로 갈등과 대립의 정치 문화의 출발이 지역주의인데 이를 어떻게 개혁할지 요구에 새누리당이 당연히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대표부터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는 현행 선거제도에서 과대대표되는 정도가 가장 큰 정당이 새누리당으로서, 승자독식 선거법의 '최대 수혜자'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새누리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고쳐서 공정한 선거를 만들자는 것임에도 마치 의원정수 문제가 본질인 것처럼 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이런 태도는 표 도둑질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구부러진 선거법에 기대서 부당한 기득권을 결코 놓지 않겠다는 몰염치한 태도"라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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