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사정委 통한 노동개혁 주장, 이유는?

[채송무기자] 정부여당이 후반기 주요 과제로 노동시장 개편을 선정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 강력한 행보를 시작했다. 특히 정부여당은 노동개혁의 방법으로 국회 내 처리보다는 노사정 위원회 복구를 추진하고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연일 노동시장 개편을 강조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침체된 경제의 활로를 뚫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 총리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 내어야 할 과제이며,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목표"라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내각 전체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개편을 위해 팔을 걷어부친 새누리당은 노동부 장관 출신인 이인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삼은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은 노동시장 개편을 노사정위원회의 복원을 통해 이루려 하고 있다. 이인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적어도 8월 초에는 노사정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해 마지막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가능한 9월 안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정부의 행정 지침으로 새로운 질서와 문화를 만들어내는 개혁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노동계와 경영계와 간담회도 많이 여는 등 폭넓은 대화를 할 것"이라며 "절망 속 고통받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인 청년 실업을 대표하는 분들과 함께 조만간 긴급 토론회도 열 예정으로 정기국회 안에 꼭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野·勞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주장, 논의 시작도 어렵다

새누리당이 자신을 포함하는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기구보다 노사정위원회 복구를 통해 노동개혁을 이루려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처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과 노동계는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노사정위원회는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참여하지만,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여당과 경영계, 노동계에 이어 야당이 주체로 참여하게 된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빠른 진행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총선이 가까워 올수록 노동개혁과 같은 국민 대다수에게 영향을 끼치는 개혁안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부분의 양보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문제처럼 법안 끼워넣기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합의가 끝나면 야당이 반대할 명분은 크지 않다.

문제는 이미 노사정위원회가 실패해 복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결렬을 선언하면서 임금피크제 의무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 '5대 수용 불가 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의 주된 내용이어서 양보가 쉽지 않다.

야당과 노동계가 요구하는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법으로 만들어진 대타협기구인 노사정위가 있는데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일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다르게 논의를 시작하기도 쉽지 않다. 본격적인 논의도 못한 채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2차 개혁안을 발표하면 노동계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악의 노정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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