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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자율규제 시행두고 정우택 의원 "실효성 의심"


정확한 수치 제공 안해·자율규제 불이행해도 미처벌 등 지적

[문영수기자] 7월부터 시행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을 두고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실효성의 의심된다며 규제 강행 의지를 드러내 주목된다.

정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게임업계가 추진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이 ▲특정 아이템이 출현할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성인들이 이용하는 게임은 배제돼 있으며 ▲자율규제안을 불이행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제품(게임)을 판매하고도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부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과 유사한 사행성을 띄고 있으며 사행성 문제는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자율규제가 이뤄진다 해도 일부 게임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고 결국 모두가 지키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게임사들이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이 어떠한 확률로 얻을 수 있는지 공개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과소비와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다며 올해 3월 이를 규제하는 법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획득 가능한 아이템의 종류와 구성 비율, 획득확률, 보상 아이템의 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게임업계는 온라인·모바일 게임 내 판매하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구간별 습득률 등을 공개하는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나 정치권은 계속해서 규제 시도를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게임업계는 이러한 정 의원의 발언과는 별개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 정착에 전념한다는 입장이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마련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강신철, K-IDEA) 측은 "자율규제 정착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정현 콘텐츠경영연구소장(중앙대 교수)은 "셧다운제, 웹보드게임 규제 등 정책적 실수로 인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킨 만큼 정치권은 인내심을 갖고 게임사들의 자발적 노력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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