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 최대 쟁점 추경예산, 앞날 험하다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가 발표한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두고 "메르스와 가뭄을 구실로 재정파탄과 경제실정을 감추려는 것"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이 자체적인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여야의 이견이 커서 국회법 개정안 파동 이후 갈등이 추경 편성으로 옮겨붙을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3일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추경안은 졸속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당 차원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11조8천억원 규모의 2015년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이 5조6천억원, 추가지출을 지원하는 세출경정이 6조2천억원이다.

◆"추경 예산 절반 이상 메르스·가뭄 무관"

당초 이번 추경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여야가 한목소리로 주문한 목표는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 복구 및 민생 지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이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비판한 대목도 예산의 실질적 사용처다.

우선 세입경정 부분이다. 세입경정은 국가재정에서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이번 추경안의 절반 가까운 부분을 세입경정으로 편성한 만큼 이 예산이 각 부처의 다른 사업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메르스나 가뭄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돈이라는 뜻이다.

과도한 토목·건설 비중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추경안에서 1조3천억원이 도로·교량·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부분에 투입된다. 이는 세입경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20%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도로·철도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됐어야 했다"며 "전혀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대거 포함시킨 것은 결국 메르스와 가뭄을 구실로 내년 총선을 대비한 선심성 예산을 짜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野 "예산 심사서 송곳 검증할 것"

새정치연합은 이번 추경안이 메르스와 가뭄을 겨냥한 '맞춤형 추경'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입경정 부분과 함께 SOC 사업 등 메르스·가뭄과 무관한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공공의료체계 확립과 가뭄방지 사업, 피해지역 집중지원 등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추경 편성으로 재정적자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법인세 정상화 등 세입확충 대책을 쟁점화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간 국가채무 증가분은 126조원, 재정적자 증가폭은 46조원으로 같은 기간 역대 정부 최고치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확보 방안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다음주 주말까지 우리 당이 요구하는 추경안의 세부적 방향이 나올 것"이라며 "예결위를 포함한 관련 상임위에서 추경안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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