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수사 발표를 통해 친박 핵심 인사들을 무혐의 처분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특검 도입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친박 핵심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에 대해서는 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같은 수사 결과에 여당은 핵심 인물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했지만, 야당은 검찰의 수사 의지 부족을 언급하며 강하게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부터 선봉에 섰다. 문 대표는 "검찰이 스스로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검찰임을 자백하고 존재 이유를 포기했다"며 "정말 치욕적인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의 핵심은 친박 실세들의 불법 정치자금과 대선자금 수수의혹이지만 권력 실세들에 대한 계좌추적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몸통은커녕 깃털도 못 뽑은 초유의 부실수사였다"고 질타했다.
여야는 모두 검찰 수사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특검 도입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지만, 특검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2014년에 통과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3일 "저는 이 사건 발생부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특검이 가능하다고 해왔다"며 "그러나 상설특검법을 무시하고 야당이 4월 제출한 별도 특검법으로 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성완종 리스트가 정권 핵심과 관련된 의혹이므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특별검사를 선택하지 않는 방식의 특검이 돼야 한다고 하고 있다. 대신 여야가 추천한 단일 특별검사 후보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게 하는 별도 특검법을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정치검찰다운 결과를 내놓았다"며 "친박무죄 비박유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검찰 수사가 진실 규명이 아니라 면죄부를 주는 통과 의례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오 최고위원은 고인이 세상을 떠나며 공개적으로 말하고 메모한 권력 실세는 계좌추적이나 출국 금지를 일체 안하고 사건을 뭉개다 무혐의 처리한 것"이라며 "이번만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한 별도 특검을 도입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달라 특검 도입은 일정 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더욱이 새누리당의 당내 내홍으로 원내 지도부가 물러날 가능성도 있어 여야의 특검 논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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