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추가보조금 직영점에도? 유통협회는 반발

[허준기자] 이동통신사의 직영점도 이동통신 고객에게 15%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휴대폰 유통점주들의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일반 유통점 설자리가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배덕광 의원(새누리당)은 매장 추가보조금 15% 지급 가능 범위를 기존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직영점까지 추가하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단말기유통법에는 유통점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대리점과 판매점이 공시 보조금(지원금)의 15%까지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직접 운영하는 이른바 '직영점'은 추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다.

배덕광 의원실은 "직영점이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외형이 유사해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며 "직영점 이용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해 이용자 후생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의 허점? 직영점·대리점 구분이 애매

배덕광 의원이 이같은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은 법률에 명시된 대리점과 판매점, 그리고 직영점의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률에서 '대리점'이란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곳을 말한다.

여기에는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판매점도 포함되지만 직영점은 빠져 있는 것.

'직영점'은 이동통신사가 본사 혹은 자회사를 통해 직접 운영하는 매장을 의미한다. 직영점에서 일하는 직원은 이동통신사나 자회사의 직원들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단말기유통법의 대리점 정의에 포함된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정에 따라'라는 문구에 따라 자회사의 직영점도 대리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자회사가 본사와도 원칙적으로는 협정을 맺고 매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자회사를 통해 직영점을 운영하는 통신사는 SK텔레콤과 KT. 본사가 직접 직영점을 운영하는 통신사는 LG유플러스다. 통신3사의 직영점이 사실상 큰 차이없이 운영되고 있지만 법 해석여부에 따라 LG유플러스의 직영점만 대리점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에서 말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이 모호해 사실상 직영점도 알게 모르게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직영점까지 추가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따로 판단하더라도 법에 명시된 정의는 손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통협회 "직영점까지 15% 지급? 우리는 고사한다"

국회에서 이같은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통점주들의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직영점까지 15%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중소 유통점에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직영점도 15%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소 유통점과의 상생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직영점이 추가 보조금까지 지급하게 되면 중소 유통점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사와 유통협회는 방통위와 함께 직영점 출자 제한, 주말 직영점 영업 금지 등 상생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직영점 15% 추가 보조금을 법에 명시하는 법까지 통과되면 상생방안 마련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유통협회 측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이번 기회에 대리점과 직영점을 명확히 구분할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통사가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매장도 직영점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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