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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연금 처리 과정서 당청 정면 충돌


靑 국회법 개정 정면 비판, 與 지도부도 "문제 없다"

[채송무기자] 공무원연금 처리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정면 충돌해 당청 갈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 29일 천신만고 끝에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233명, 기권 13명으로 여야 합의처리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지 7개월여 만에 처리된 것이다.

막판 쟁점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여부에 대해 여야는 행정입법을 국회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고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점검 소위를 구성하고 6월 임시국회 내에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반격에 나섰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권에서 행정입법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수석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의원들도 불편한 심기가 감지된다. 국회 본회의의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서도 친박계인 김재원·윤상현 의원과 서청원·이정현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이 반대표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

이같은 청와대의 반응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여야 대표 합의 당시를 생각하게 한다. 여야 대표는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합의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약 333조원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안에도 입장을 같이 했다.

그러나 이같은 여야 합의는 즉각 청와대의 반발에 부딪혔다. 청와대는 이에 관해 '월권'이라고 공식 반발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 "2천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문제삼았다.

박 대통령은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고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며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여권 내에서는 여야 대표 합의안에 강한 반발이 일었고, 결국 여야는 청와대가 언급한 대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분리 처리했다.

당시에도 당청 간에는 진실 공방까지 일어나는 등 불협화음이 일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을) 하고 나니까 이럴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논의 과정에 청와대 수석이 참석해 다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나중에 이를 청와대와 따져보겠다"고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해 친박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과정에서도 청와대의 비판에 비박계가 중심이 된 여당 지도부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안에 대해 "보는 시각에 따라 미흡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안"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청와대의 위헌 소지 발언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 자체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각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걱정을 한다는데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정부에 시정 요구가 가더라도 존중해서 고칠 수도 있고, 판단이 다르면 고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분쟁이 생기면 헌법이 규정한 대법원의 위법심사권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법 체계상 문제가 없다. 새누리당에서도 법률 전문가 의원 다수가 위헌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당청의 정면 충돌로 당분간 청와대와 여당은 불편한 분위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간 갈등으로도 불리는 이번 당청 갈등이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이 높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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