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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기초연금 강화가 우선"


"국민연금 사각지대 심각, 가입자 늘리고 실질소득대체율 높여야"

[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보다 기초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무게를 실었다.

안 의원은 29일 성명에서 "노후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보다 기초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노인인구의 2/3는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공적연금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이 도입되었고, 소득대체율 10% 수준이 되도록 설계했다"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어르신에게 20만 원(소득대체율 10%) 지급' 대선공약을 파기하면서, 대상자도 소득하위 70%로 축소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함으로써 기초연금을 소득대체율 5% 수준으로 떨어지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보다는 기초연금 강화가 당장의 노인빈곤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선 소득하위 70%에게 모두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재정부담도 최소화하고 기초연금의 도입취지에도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가입대상자 3천197만 명 중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48.3%로 절반 이상이 사각지대"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4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6.6%인데, 100만 원 미만은 15%에 불과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루누리 사업이나 연금크레딧 제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확대하여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리고 실질소득대체율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노후소득보장에 효과가 있다"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명목소득대체율 하나만 생각할 수 없다. 현재 같이 운영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와 미래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사각지대 해소도 더불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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