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연금 협상, 막판 '문형표 해임안' 진통

[이영은기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라는 큰 산을 넘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는 암초를 만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국회 여야 공무원연금 특위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지난주 협상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란 해소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마련에 합의했고, 이 합의안은 26일 오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을 받았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안이 타협점을 찾았지만, 야당 측에서 문 장관의 해임결의안과 세월호 시행령 재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가 협상 조건으로 내걸면서 여야간 논의가 다시금 교착상태에 놓였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종 협상을 벌이기 위해 이날 오후 4시 회동을 열기로 했지만, 서로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만남이 불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측에서 "(문 장관 해임건의안 등 야당의 요구에 대해) 진전된 안이 없으면 만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회동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문 장관의 경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에 완벽하게 합의를 본 안이 있는데, 이 중요한 문제를 자꾸 다른 문제와 결부시켜서 일을 어렵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정도가 아니다"라고 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해임사유가 없는데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표결까지 동의하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의 오더에서 자유롭지 못한 주무장관(문 장관)이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를 부정했다"면서 "문 장관 해임은 대타협의 전제조건이다. 여야 간사가 협의됐다고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본회의로 직행하는 건 아니다"고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문형표 해임안'이라는 새 변수를 두고 치열한 대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공무원연금 개혁, 5월 국회도 물 건너가나

• 본회의 D-6, 公연금법 합의 처리 탄력 받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