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한중일 FTA 논의 진전 위해 협력하기로

[이혜경기자] 우리나라와 일본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 진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2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성 장관과의 제6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한·일 수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해 2년 반 만에 재개된 것으로, 양국 재무당국간 공식 양자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양국 장관은 이번 재무장관회의의 재개가 양국간 경제 및 금융협력 강화를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한일 재무회의가 양국간 경제협력 채널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정책 소통을 강화하는 협력의 장으로 거듭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담에서 주요 정책대안으로 최 부총리는 한국의 경우 노동, 교육, 금융, 공공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의 일관된 추진과 소비·투자 진작을 위한 확장적 거시정책 운영을 강조했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virtuous circle)과 재정건전화 이행 등을 제시했다.

양국은 아울러 저축의 투자로의 환류, 낮은 출생률·고령화 대비,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등 공통의 관심사안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상호 벤치마킹과 협력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양국 정부가 제3국 진출에 있어 파트너십 구축 등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선진 20개국(G20), 아세안+한중일(ASEAN+3) 등 주요 국제금융협력체를 통한 양국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RCEP과 한중일 FTA 협상 진전에도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재무장관회의 전날 아소 부총리가 초대한 만찬에서 "한일 양국간 정치외교적 경색에도 불구하고,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에 따라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양국 민간기업간 협력을 위해 양국정부가 최대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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