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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D-4, '대기' 중인 민생法 국회 문턱 넘나


4월 임시국회서도 '빈손', 公연금법 타결 시 80여개 법안 처리될 듯

[이영은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그동안 잠자고 있던 민생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 여파로 4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끝낸 여야는 곧바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나 이 역시 '개점 휴업' 상태를 보여왔다.

여야는 지난 12일 가까스로 본회의를 열었지만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분류된 3건의 법안만을 처리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6개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한 29개 법안들도 재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정치권을 교착상태에 빠뜨렸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내주 초 최종 타협점을 찾을 경우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멈춰 서 있던 민생법안들이 28일 본회의에서 빛을 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선박운항자의 음주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개정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포괄적 인정을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중요 법안들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여당이 추진 중에 있는 클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개정안),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도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본회의 하루 전인 27일에 귀국해 법사위에서 논의할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오전에라도 법사위를 개최해 이들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일 당 원내대표단·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이 귀국하는대로 본회의 전에 법사위를 열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클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 대부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중요한 민생경제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역시 "28일 본회의 전에 법사위가 차질없이 열려서 중요한 민생안정, 경제살리기, 일자리 만들기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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