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3차 규제개혁회의 통해 5대안 제언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약 2시간 10분 여 동안 개최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6일 회의에서 핵심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주무부처의 보고를 받고 이후 분야별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등과 토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는 크게 2개 세션으로 진행됐는데 첫 번째는 국민 체감형 현장 중심 규제개혁에 대한 보고 및 토론으로 진행됐고, 두 번째는 창조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살리기와 경제 혁신 노력의 핵심 과제가 규제개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규제개혁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기업들이 각종 규제에 묶여 많은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규제에 묶여 있는 동안 다른 경쟁국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제 우리도 경제 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야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현장 중심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 ▲규제 품질 선진화 ▲규제 집행 공무원 태도 변화 ▲인증제도 개혁 ▲규제 방식의 글로벌스탠다드화를 특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규제도 스마트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규제의 품질을 선진화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규제의 필요성이 발생하면 도입 이전 경제적 유인 제공과 정부 지원 자기 규제 같은 대안을 우선 고려하고 다른 대안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가 소극적 행정 자세"라며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포함됐으니 적극행정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에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까다롭고 복잡한 인증절차는 인증 취득 기관만도 180일 정도 소요돼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다"며 "유사 중복 인증이 양산돼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설정하는 것도 대통령 주문 사항이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방식의 규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사업 비용을 높이고 국내 제도에 익숙한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지난해 3월20일 1차 회의와 같은 해 9월3일 2차 회의에 이어 세 번째 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개혁 의지를 더욱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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