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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때문에' 국내 게임시장 1조1천600억 원 축소


한경연 '셧다운제 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

[문영수기자] 셧다운제 실시 이후 국내 게임시장 규모가 약 1조1천600억 원 가량 위축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6일 '셧다운제 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높은 성장세를 보이던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셧다운제가 시행된 2012년을 기점으로 성장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3년 이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게임시장은 연평균 13.7% 성장한 반면 2013년에는 전년 대비 0.3% 감소했고 2014년(추정치)은 다시 1.8% 감소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특히 제도 도입 후 내수시장은 약 1조 1600억원 규모의 감소를 보였고 이는 지난해 총 내수시장 규모의 약 10.7%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수시장 위축 현상은 온라인 게임 분야에서 두드러져 2012년 6조7천839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은 지난해 5조 2천887억 원 규모로 급감했다.

온라인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온라인 게임이 국내 게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70% 이상이었으나 2012년 69.6%, 2013년 56.1%, 2014년 55.4%를 기록했다.

수출시장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시장의 수출 규모는 2003년 1억7천300만 달러에서 2012년 26억3천900만 달러로 성장했으나 2013년 이후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전년 대비 2.9% 증가한 27억1천500만 달러를 수출했고 지난해(추정)의 경우 2013년 대비 1.5% 증가한 27억 5천500만 달러를 수출하는 데 그쳤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이덕주 경희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셧다운제 도입 당시 성장 일로에 있는 게임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어느 정도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셧다운제로 인해 내수와 수출시장 규모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 산업의 대표적인 규제로 알려져 있는 셧다운제는 만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동안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2011년 11월 시행)와 만18세 미만 게임 이용자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원할 경우 해당 이용자가 특정 시간에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차단하는 선택적 셧다운제(2012년 1월 시행)로 나뉜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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