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4월 국회 처리 물 건너가나

[윤미숙기자] 오는 7일 종료되는 4월 임시국회의 주요 성과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그칠 전망이다.

경제활성화법을 비롯한 각종 쟁점법안들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목전에 둔 4일 현재까지도 여야 이견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 이대로라면 쟁점법안의 상당수가 6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6개 경제활성화법 처리 불투명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해 온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입법 완료된 21개를 제외한 9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현재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은 소액 다수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의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법 등 3건에 불과하다.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 지원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나머지 6개 법안은 여야의 힘겨루기가 여전하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절박함을 강조하며 이들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다수 법안을 '가짜 경제활성화법'으로 규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의 4월 임시국회 마지막 주례회동에서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관광진흥법,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지난달 2일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도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관광진흥법 처리에 대해 "아예 반대했다. 원칙적으로 이번에 힘들다"고 말했고,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면 합의문에 연계돼 있는 최저임금법도 처리되기 힘들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기재위 조세법안심사소위에 묶여있다. 이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 5월 연말정산 환급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박상옥 임명안, 직권상정 가능성?

쟁점법안 외 8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공백 사태를 4월 임시국회 내에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축소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7일 청문회를 마쳤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문회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서 인준 절차가 난항을 거듭해 왔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오는 6일 본회의에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와의 면담에서 "더 이상 이 부분을 뒤로 미루는 건 힘들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의장은 오는 13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방안에 여야가 합의하면 이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야 모두 부정적이다.

조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인준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원 포인트 본회의에 동의하는 것은 처리에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가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정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안 수석부대표도 "청문회를 하루 더 잡아 달라는 우리의 입장을 여당이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6월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을 여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경우 6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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