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박상옥 임명안 직권상정에 '강력 반발'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의화(사진) 국회의장의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방침에 대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역사적 의미에서 불가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법과 형식에 따른다면 임명안을 상정할 수 있으나 정치적 의미로 수많은 반대가 있다"며 "특히 박종철 사건은 잊어서는 안 될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상옥 후보가 담당검사로 사건 은폐에 가담한 의혹이 제기되는) 박종철 사건은 (6월 항쟁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촉발시킨 큰 의미를 지녔다"며 "이런 분이 대법관으로서 법의 수호자가 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박완주 의원은 "절차적 민주주의 입장에서 현재 상황은 청문회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법무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없었고 지금도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는 보고서의 적합 여부를 따지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여야가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 의장께서) 한 번 더 여야가 노력할 것을 종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의장으로선 절차를 지켜서 상정을 하는 것이지, 상정한다고 해서 (임명안이) 가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늘 중으로 (직권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야당이 박 후보가 대법관에 적당치 않다고 생각하면 여당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설득하라"며 "지금도 표결에 들어가면 결과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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