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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은 비자금용? 한은 "화폐 본연대로 잘 쓰여"


가계 50.8%, 기업 59.8% "5만원권 유용하다"

[이혜경기자] 최근 성완종 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5만원권이 '검은 돈' 전달의 매개체로 또다시 주목 받은 가운데, 한국은행이 5만원권이 비상금 보관이나 거래수단으로서 화폐본연의 기능대로 적절히 쓰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현금 사용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5만원권 보유 사유로 가계는 비상시 대비 등 예비적 보유용도로 47.4%, 일상적 재화·용역 구매 용도로 42.1%를 꼽았다. 예비자금이나 평시 거래자금으로 두루 쓴다는 의미다. 이밖에 경조사비 용도로 쓴다는 비율이 10.2%였다.

기업의 경우, 일상적 재화·용역 구매(50.1%)와 비상시 대비 등 예비적 보유(49.7%)가 거의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5만원권이 뇌물 등의 용도로 빈번히 쓰인다는 부정적인 인식과 달리, 편의성 확대 등으로 유용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절반 이상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5만원권이 유용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비중은 가계의 50.8%, 기업의 59.8%에 이르렀고, 5만원권 발행으로 편의성이 증대됐다고 응답한 비중도 가계의 57.5%(거래 편리) 및 70.4%(보관 편리), 기업의 63.9%(거래 편리) 및 69.5%(보관 편리)가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한은 조사에서 가계는 경제활동 및 소비지출이 활발한 40~50대에서 5만원권 수취·보유 비중이 높았으며 5만원권을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기업은 전반적으로 5만원권을 활발하게 사용했고, 특히 건설업, 운수업 등의 업종에서 수취·보유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금융기관으로부터 5만원권 인출이 곤란한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돼 한은은 5만원권 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은은 "가계·기업 모두 보유현금 및 거래 등에 대한 정보의 노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현금 보유규모 및 사용행태 등을 서베이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긴 하다"면서도 "이번 조사 결과, 5만원권 대부분이 거래용 및 예비용 등 화폐 본연의 기능에 맞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014년 11~12월 중 가계는 인구총조사(2010년) 기준의 소득 수준 및 지역별로 1천가구, 기업은 전국 사업체조사(2012년) 기준의 기업 규모별, 지역별 등으로 1천개 사업체를 선정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방문 면접조사방식으로 시행했다. 기업의 경우 내부정보 유출 우려에 민감한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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