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 확대' 선거제도 개편 쟁점 부상

[윤미숙기자] 최근 본격화된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맞물려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선거구 재획정에 따른 지역구 의석 수 증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두 가지 핵심 사안을 모두 만족할 방안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우선 선거구 재획정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역구 인구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조정할 경우 선거구 분할 대상인 인구 상한 초과 선거구가 37곳, 통폐합 대상인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가 25곳으로 단순 계산 결과 지역구 의석 수 증가가 불가피한 상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의원 정수 확대론이 나왔다. 현재의 의원 정수를 조정하지 않고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릴 경우 지역구 의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원 정수를 조정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전체 의석 300석을 2:1의 비율(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로 권역별로 할당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내용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의견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가장 적극적인 인물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다. 의원 정수 확대론자인 심 원내대표는 2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국회의원 선거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토론회에서 "의원 정수 문제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 정수를 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 등 360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한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토론에 어떤 주제를 가져가도 다 의원 정수 확대에 부딪힌다. 의원 정수 확대야말로 모든 것을 규정하는 아킬레스건"이라며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과감한 결단을 하면 국민도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의원 정수 확대가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심 원내대표가 의원 정수 확대안을 제시하면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다"고 언급한 점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흐른다. 특히 당내 소장파인 김세연 의원은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의원은 성명에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위해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일 수 없으니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금은 국회의원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보다 강력한 정치쇄신과 개혁을 이뤄내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의원 정수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은 전날 정개특위 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눈이다. 최근 실시된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가 좋은 점수를 못 받았다. 국민들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일 것"이라며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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