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세월호法 시행령 황당 그 자체, 철회해야"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사진)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특별법 시행령은 그야말로 황당 그 자체"라며 정부의 시행령 철회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2일 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T. S. 엘리엇의 '황무지' 첫 구절인 '4월은 잔인한 달'을 언급하며 "세월호 참사 이후 1년인 되었지만 무엇하나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지난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 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광화문 시멘트 바닥에서 농성하는 가운데 시행령은 그야말로 황당 그 자체"라며 "여야 합의로 만든 특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시행령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과제를 정부의 조사결과 분석으로 제한하고 있고 조사활동의 중심인 3국 체계도 무너뜨려 인원도 대폭 제한했다"며 "(하위 법인) 시행령이 오히려 특별법을 통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시행령은 (세월호 참사 관련) 주요 조사대상인 해수부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를 좌지우지하도록 했다"며 "정부가 이런 시행령을 내놓은 것은 국민과 국회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아직도 차디찬 진도 팽목항 앞바다에 9명의 실종자들이 있다"며 "정부가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특별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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