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보료 폭탄 없어진다…"언제부터?"

[김영리기자] 내년부터 4월 건강보험료 폭탄이 없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31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원유철 당 정책위의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1월부터 건보료 부과 방식을 '당월보수 당월부과' 방식으로 개편키로 했다. 또한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보수가 늘거나 줄어들 때마다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건강보험료는 2000년부터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일단 부과한 뒤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정산해왔다.

이에따라 전년에 비해 보수가 늘어났을 경우 추가로 건보료를 한번에 내야 했기 때문에 '4월 건보료 폭탄'으로 불렸다.

한편, 당정은 개편된 납부 체계의 시행과 함께 3회, 5회, 10회로 나뉜 정산 보험료의 분할납부 기간을 늘려 12개월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납부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4월 정산돼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6월부터 10개월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삼모사'라며 정부의 생색내기를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엎어치나 메치나 마찬가지"라며 "건보료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나눠서 내는 것 뿐. 국민을 호구로 보지 말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 역시 "건보료를 할부로 하면 보험료가 줄어든 것도 아닌데. 조삼모사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라"라며 "세금은 걷어야겠고 백성은 돈이 없으니 친절히 무이자 12개월 할부"라고 비꼬았다.

이밖에 "분납이나 한번에 내나 오르는 것은 같지 않나", "고양이 쥐 생각하네", "차라리 한달 바짝 내고 말지 그걸 1년동안 나눠내는 게 더 싫을 것 같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하겠다는 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당정, '4월 건강보험료 폭탄' 대책 마련

• '순정에 반하다' 정경호 "수영과 서로 응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