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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선보상 이어 후보상도 줄줄이 중단


SKT·KT 4월1일부로 신규가입 중단, LGU+는 계속 운영

[허준기자] 중고폰 선보상제 불똥이 후보상제까지 튀었다. SK텔레콤과 KT가 이 프로그램 중단을 선언했다. 방통위가 선보상제와 마찬가지로 후보상제 역시 이용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우회 보조금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KT에 따르면 오는 4월1일부로 중고폰 후보상제 신규 가입자 모집이 중단된다. KT는 '스펀지플랜'이라는 명칭으로 SK텔레콤은 'T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중고폰 후보상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오는 4월1일부터 T클럽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며 "이와 별개로 이용자 혜택을 강화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며 조만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 역시 "4월1일부터 스펀지플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지 않는다"며 "기존 가입자는 그대로 단말기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휴대폰 보험과 연계한 안심플랜 상품으로 스펀지 플랜 제도를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도 'U클럽'이라는 이름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중고폰 후보상제는 휴대폰을 구입한 뒤 12개월, 혹은 18개월이 지난 시점에 단말기를 반납하면 신형 단말기로 교체해주는 방식의 잔여할부금면제 프로그램이다. 통신사별로 기준은 다르지만 특정요금제 이상 이용자, 누적 기본료 70만원 이상 등의 조건이 붙는다.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를 운영한 이통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중고폰 후보상제도 우회 보조금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2일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제재를 의결한 전체회의에서 "중고폰 후보상제는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누적기본료에 미달하더라도 위약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잔여할부금을 계속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선보상제도와는 차이가 있다"면서도 "잔여할부금을 면제받았을대 중고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는 잔존가치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으니 추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2일 이통3사가 중고폰 선보상제를 잔존가치보다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특정요금제 강요, 이용자 고지 의무 위반 등 위법적으로 운영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4억200만원을 부과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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