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기구 D-1,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협 가능성은?

[이영은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마감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와 정부, 공무원노조 등 각 이해당사자의 개혁안이 일제히 구체화되면서 막판 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던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9%로,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인 지급률을 1.7%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7%, 지급률은 1.9%다.

이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은 기여율을 10%로 높이자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모형으로 설계되어 있다. 새누리당은 기여율을 10%로 높이되, 재직공무원의 지급률을 1.25%, 2016년 신규 입직자의 지급률을 1%로 낮추는 안이다.

야당안이 발표된 후 공무원노조는 즉각 투쟁모드로 돌입했다. 야당안이 여당안 보다 재정 절감 효과가 커 공무원들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서 점거 농성을 진행 중인 것.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위원회 이충재 위원장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일정 정도 올린 다음 공무원연금 개혁도 같이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라며 "오늘이나 내일 대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내에서는 기여율을 8%까지 올릴 수 있지만, 지급률 인하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공무원노조가 발표할 안에는 모수개혁의 틀을 적용하면서 신규자·재직자 구분 없이 기준소득 상한을 현재의 1.8배에서 약 1.6배로 낮춰 간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노조가 여야의 개혁안을 모두 반대하는 가운데, 여와 야, 공무원노조 간 설전은 지속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은 숫자로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보험료와 지급률, 재정 절감효과 등이 얼마가 되는지 분명하게 밝혀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면서 "이런 식의 꼼수를 계속 부린다면 국민대타협기구 마지막 시한인 토요일(28일) 이전에 결코 합의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충분한 타협을 위해 우리당 안을 냈는데 여당은 싸움걸기 위해 작정한 것처럼 맹공을 퍼붓고 있다"면서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 이렇게 하면 연금개혁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맞섰다.

우 원내대표는 공무원노조에는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가 다퉈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유불리를 따져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 바 없다. 정부여당의 국민호도, 여론 왜곡을 우리가 같이 분쇄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처럼 여야와 공무원노조 간 주장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 내 타협안 도출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부정적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시한인 28일까지 최종 타협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된 각 주체의 안이 담긴 보고서가 공무원연금개혁특위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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