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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정부 조세정책 왕조 밀실논의 연상"


서민증세 긴급 토론회, 朴 정부 연말정산 등 조세정책 '도마'

[조석근기자]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2년 서민·직장인 세금부담 급증 긴급 토론회'는 정부의 현 조세정책에 대한 격렬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특히 이번 2월 급여부터 반영된 연말정산 결과를 두고 조세 분야 전문가들의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으로 버젓이 증세가 이뤄지는 데도 '증세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다"며 "이는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정부가 부자감세를 놓아둔 채 꼼수로 서민과 직장인들의 세 부담만 늘리고 있으니 국민의 분노가 더 클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근본 전환해야 한다"고 말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기조 전반을 질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도 "세금을 누가, 얼마나 낼지를 마치 왕조시대처럼 정부가 밀실 속에서 결정하고 여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날 토론회에 각각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 파동을 필두로 담뱃세 인상 등 '서민증세' 논란에서 드러난 정부의 솔직하지 못한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홍익대 세무대학원 김유찬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지 못한 듯하다"며 "조세 정책에서도 (연말정산 파동에서 드러난 것처럼) 고소득층과 화이트칼라 등 특정한 여론층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쓰고 배려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의 조세정책상 최우선 과제는 정의롭지 못한 제도적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법인세율 및 실효세율 인상 ▲임대소득 비과세 축소 ▲종교인 과세 추진 ▲금융소득에 대한 불완전 종합과세 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는 "세법 개정 관련한 공청회나 토론회가 예전엔 활발했지만 4-5년 사이 거의 사라졌다"며 "이번 사태의 첫번째 교훈은 정부가 공개주의 원칙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세법 개정의 의도를 밝히고 그 효과를 예상했어야 한다"며 "국회도 책임있는 논의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조세소위의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도 자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연말정산 결과 추계가 완전한 엉터리로 드러났다"며 "세수추계 상세내역 등 관련 정보를 하루 빨리 공개하도록 국회가 행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주최 아래 김유찬 교수와 김우철 교수의 발제로 이뤄졌다.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진기숙 총무국장, 기획재정부 안택순 조세기획관, 새정치연합 신승근 기획재정전문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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