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 인상 반대' 재확인

[윤미숙기자] 이완구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리와 최 부총리는 2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기업 투자 위축 등을 이유로 들며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총리는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라며 "경쟁국과의 관계, 국내 진출을 원하는 외국 기업들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도 "법인세 인상은 현 단계에서 경기회복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국가 간 조세 경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008년 이후 OECD 국가 중 법인세를 인하한 나라가 14개국, 유지한 나라가 13개국, 인상한 나라가 6개국"이라며 멕시코, 그리스 등 재정위기 국가를 제외하면 2008년 이후 법인세를 인상한 OECD 국가는 없다"고 소개했다.

또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8%로 내린다고 발표했고, 일본은 지방세를 포함해 35.6%였던 것을 20%대로 인하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영국은 매년 2%포인트씩 인하하고 있다"며 "이런 국제적 동향 속에서 나홀로 법인세를 인상했을 때에는 자본 유출, 투자 부진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대기업 비과세 감면 쪽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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