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스타트, 증세·개헌 공방 예고

[이영은기자] 휴지기를 가졌던 국회가 오는 2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산적한 현안을 협상·처리하기 위한 한 달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최근 연말정산 논란·건보료 개편 철회 등으로 촉발된 증세 문제와 개헌 및 선거구 재획정 문제 논의할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여당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김영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간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 대란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논란 등 세제개편 문제가 정국을 뜨겁게 달구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증세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야당 측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가 재정 악화를 서민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된다며 부자 감세 철회 및 법인세 정상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 지도부에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여당 일각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입장을 내비치며 이제는 증세 논의를 본격화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특히 여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유승민·이주영 의원이 증세론과 관련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을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 포괄적 범위의 증세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구성키로 한 정개특위 내에서 개헌 문제가 논의될지도 관심거리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달 15일 2+2회동에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정개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구성 방식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야당 측에서는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재획정과 더불어 개헌 문제를 본격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 측에서는 개헌 논의 자체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강력한 개헌론자로 꼽히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 논의에 승부를 걸 전망이지만, 여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유승민·이주영 의원 양측이 모두 '원포인트 개헌(권력구조 개편)'에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어 누가 당선되더라도 여야 간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與 "경제활성화법 반드시" vs 野 "민생법안 총력"

정부가 강력 추진해 온 경제활성화법 중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12개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등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12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모든 당력을 집중해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야당도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를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최저임금법·저소득층 생활지원법·청년 및 비정규직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 일자리법과 주거복지 및 상가임차인보호 등 민생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맞대응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들이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만들고, 청년들과 비정규직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조성하고, 주거복지와 상가임차인보호 등 민생입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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