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통', 연말정산 해법두고 '격돌'

[이영은기자] 연말정산 파동이 정국을 혼돈에 빠뜨린 가운데 '경제통'으로 불리는 여야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9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이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관련 긴급집담회'에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참석해 이번 연말정산 파동의 문제점과 해법을 놓고 격돌했다.

여야 정책통들은 이번 연말정산 파동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누수로 발생했으나, 그 방향성은 옳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나 의원은 3월 말 연말정산 문제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 나온 뒤 보완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홍 의원은 '서민 증세'가 아닌 부자 감세 철회 및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매워야 한다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연말정산 파동에 대해 "저소득층은 세제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에 부담을 늘린다는 세제개편의 전체적인 방향은 옳다. 그런데 중산층에서 예상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은 큰 (제도적) 결함"이라며 "이 부분은 여당에서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지만,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액공제항목에 따른 다자녀·싱글 가구의 세 부담 증가 등 문제점을 일단 파악했고, 3월 말에 (연말정산 관련)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면 추가 문제점을 확인한 뒤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선 홍 의원은 "굉장히 독선적이고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으로 이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을 할 대 수백만 명의 세금이 늘어나는데도 정부여당이 거리낌 없이 밀어부친 것에 경악했다"고 날을 세웠다.

홍 의원은 "이 정부는 재벌과 대기업의 세금은 성역화하고, 서민·중산층으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을 걷어야겠다는 확신범"이라며 "슈퍼부자의 세금을 건드릴 수 없으니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털을 뽑겠다는 것이다. 세제 개편과 지난해 담뱃값 인상, 내년에는 또 어떤 기발한 상식의 (서민 증세안을) 내놓을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與 "연말정산 사태 과장"에 野 "불평등 조세 시정해야 증세 논의"

박원석 의원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공제 내 역진성을 바로잡고 세액공제로 전환한 취지는 틀리지 않았다"면서도 "정부가 일종의 '평균주의'에 빠져 가구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설명도 하지 않아 이 사태를 키웠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조세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누적되어 있고, 법인세 감소로 인한 세수 축소를 소득세로 매우는 등 서민 꼼수 증세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라며 "증세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에 나 의원은 연말정산 논란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부자증세에는 동의할 수 없고, 향후 어떻게 증세를 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번 사태가 과장된 면도 있다. 이익을 보는 분들도 많은데 그 분들은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며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전체 그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고 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또 "부자증세로 복지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국민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면서 "'걷을 수 있는 세금을 다 걷어보자'는 박근혜식 증세가 한계에 다다랐다. 복지 수준을 조정하면서 어떻게 세금을 본격 증세할 것인지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은 "국민은 세금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다 세금을 더 내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공평하게 걷고, 국민 혈세가 낭비없이 사용된다는 점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 비로소 증세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역시 "이번 연말정산 파동에는 세제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쌓여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조세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근본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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