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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연말정산에 '분노', 靑 인사개편에 풀릴까


[1월 넷째주]국제유가 반등, 유로존 대규모 양적완화에 관심

연말정산에 돌입한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마구 상승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연 소득 5천500만원 미만의 직장인에게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정부의 말과는 달리 실제 중산층과 서민들이 세금을 오히려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분노가 폭발한 것이죠. 심상치 않은 역풍에 놀란 정부여당이 올해부터 소급해 환급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화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향했고, 대통령 지지율은 집권 후 최저인 30%까지 하락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대통령실 인사개편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ICT전문가들이 입성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보특보로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임종인 전 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장이,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으로 조신 연세대글로벌융합기술연구원장이 임명돼 업계가 기대를 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새 운영체제인 '윈도 10'을 내놓았습니다. 음성인식 기능 '코타나'와 새 웹 브라우저인 '프로젝트 스파르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로존에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돈풀기에 나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유로전의 양적완화 규모는 총 1조1천40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가 강화될 수 있어 원화 약세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靑 인사개편 단행, 朴 대통령 위기수습 여부 관심

2015년 새해 1월도 종반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청와대가 내각과 청와대 인사개편을 발표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사진)를 신임 국무총리로 내정했고, 청와대 비선의혹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해 일부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청와대 인사위원회 배석을 금지했고,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실장의 제2부속실은 폐지했죠.

청와대 특보단도 신설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소통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민정특보로 이명재 전 검찰총장, 안보특보로 임종인 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홍보특보로 신성호 전 중앙일보 수석 논설위원, 사회문화 특보에 김성우 SBS기획본부장이 선임됐습니다.

정치권 내외의 인적쇄신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이 화답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나 반등할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의 지지기반이었던 노년층과 영남에서도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30%의 집권 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야권은 청와대의 인사개편에 대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이 유임됐고, 청와대 특보단에 검찰총장 출신인 이명재 특보가 선임된 것을 들어 "인적쇄신이 충분치 않았다"고 유감을 표하고 있어 국민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연말정산 국민 분노, 정치권 움직였다…정부 소급 결정

연말정산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당초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연소득 5천500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연말정산 과정에서 그 이하 근로자도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정부여당은 당초에는 설명을 늘리며 문제를 극복하려는 입장이었지만, 곧 입장을 바꿨습니다. 서민과 중산층들의 '서민증세'에 대한 분노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새누리당이 움직였습니다. 새누리당은 당장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정협의를 통해 4월 입법화에 이어 5월 환급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여당이 소급입법을 통한 환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연말정산 논란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화약고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이번 4가지 보완대책 때문에 세수결손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일부"라며 "당초 9천300억원을 세액공제로 더 거둬들이는 것이었는데 이 중 어느 정도나 결손이 생길지 봐야 하지만 결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고 말해 환급 수준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환급액이 직장인들의 분노를 어루만질 수준이 아니면 정부여당은 '시간만 늦췄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환급액이 예상보다 커지면 정부는 세수부족으로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어서 소급적용은 정부여당의 골칫거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이석기 내란음모에 무죄 논란 '어? 헌재와 다르네'

대법원이 내란 선동 및 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을 내린 후 오히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해 그가 국가 전복의 구체적인 행위를 모의하고 선동한 것을 인정했는데요.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하혁명조직 RO의 회합 참가자들이 내란을 합의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RO의 실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RO가 강령, 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보위체계를 갖춘 특별한 조직이고 130여명이 위 조직의 구성원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RO의 조직체계 등에 대한 제보자 진술은 상당부분 추측이나 의견이고 다른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내렸죠.

문제는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와 RO의 실체에 대해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심판을 내린 것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다른 논리에 의해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종 사법 판단 기구인 두 기관의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심각한 혼란이 일어난 것이죠.

당장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선고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심각한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기구이어서 통합진보당 해산이 되돌려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또 한번의 보혁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 한동안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통신사 감정싸움 점입가경, 이용자는 '혼란'

통신사들의 감정싸움에 이용자들만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이용자 불편은 뒤로 한채 경쟁사를 흠집내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싸움은 SK텔레콤이 지난 9일 '4배 빠른 LTE' 세계 최초 상용화 TV CF를 내보내면서 부터 시작됐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최초 상용화'를 한 것이 아니라며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신청했습니다.

이때부터 감정이 상하기 시작한 통신사들은 지난주에 제대로 충돌했습니다. KT가 SK텔레콤이 과도하게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늘려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조장하고 있다며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일벌백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SK텔레콤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KT도 리베이트를 늘려 불법 영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증거자료를 배포하면서 방통위에 KT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사들의 감정싸움에 이용자들만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4배 빠른 LTE' 서비스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고 과도한 리베이트가 책정돼 불법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휴대폰 구매도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보조금 경쟁이 요금 및 서비스 경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여전히 리베이트로 시장을 교란하고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용자 불편만 가중될 뿐입니다.

이미 방통위는 지난 '아이폰 대란' 당시 단통법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이통3사에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당시 최성준 위원장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면 통신사 CEO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취할 지 관심이 모입니다.

◆네이버·다음카카오, 국내 최초 투명성보고서 발간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투명성 보고서를 냈습니다. 투명성보고서란 정부기관의 감청, 압수수색영장 집행요청 등에 따른 가입자 정보 제공이나 삭제 요청 내역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네이버가 공개한 개인정보보호리포트를 보면 개인정보 압수수색 영장 요청 건수는 지난 2012년 1천487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9천342건으로 6.3배 증가했습니다. 처리건수도 지난 2012년 1천278건에서 지난해 8천188건으로 6.4배 뛰었습니다.

다음카카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요청도 3.5배 늘었고, 응한 것도 3.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역시 각각 4.7배, 4.2배 늘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요청이 급증한 데에는 지난 2012년 10월 법원 판결에 따라 인터넷 기업들이 수사당국에 통신자료 제출을 전격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건수는 오히려 늘은 셈입니다.

특이한 것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요청이나 감청 건수 증가세가 지난해 하반기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면서 다소 주춤해졌다는 점입니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거세지면서 사법기관에도 통신비밀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회사의 투명성 보고서에 대해 환영에 뜻을 밝힙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수사당국의 자료제공요청에 관한 단순한 통계뿐 아니라 메신저, 메일 등 서비스별 자료제공 현황 등 더 상세한 요청자료별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도 공개해야한다고 지적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요. 두 회사의 투명성 보고서를 시작으로 다른 인터넷 업체나 통신사도 이런 변화에 동참하고, 앞으로 더 충실한 투명성 보고서도 기대해 봅니다.

◆베일 벗은 MS 새 운영체제(OS) '윈도 10'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 21일(미 현지시각) 새 운영체제(OS)인 '윈도 10'을 내놨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윈도 8'을 내놓은 지 2년 5개월만으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죠.

이번에 내놓은 윈도 10에서 주목되는 기능은 음성인식 기능 '코타나'와 새 웹 브라우저인 '프로젝트 스파르탄'입니다. 애플의 '시리'와 비슷한 코타나는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면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모바일 OS인 윈도폰에서만 들어있었죠.

새 웹 브라우저 스파르탄은 상호운용성에 바탕을 두고 설계가 이뤄져 키보드는 물론 펜을 사용해 웹페이지에 코멘트를 달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단순화시켜서 기사를 읽기 편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온라인 검색, 실행 속도도 향상됐고요.

홀로그램 기능을 결합한 점도 눈에 띕니다. MS는 홀로그램 이미지를 볼 수 있는 헤드셋 '홀로렌즈'와 응용 프로그램 개발도구 '홀로스튜디오'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날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15억명의 윈도 사용자들이 윈도 10을 사랑하게 되고 수십 억 이상의 더 많은 사람들이 윈도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 MS의 포부"라고 말했습니다. 나델리 CEO의 이같은 담대한 비전에 윈도 10이 얼마나 기여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공영홈쇼핑 컨소시엄, 7홈쇼핑 PP승인 받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7홈쇼핑 승인 대상 사업자가 결정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가칭 '공영홈쇼핑 컨소시엄'을 공영TV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PP) 승인대상 법인으로 승인했습니다. 공영홈쇼핑 컨소시엄은 중소기업유통센터, 농협경제지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출자해 만들어졌습니다.

공영TV홈쇼핑 승인 심사 만점은 1천점으로 총 70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주요심사 항목에서 배점의 60%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미래부는 지난해 12월9일 공영TV홈쇼핑 승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 신청 공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단독 신청자였던 공영홈쇼핑 컨소시엄이 승인을 받은 겁니다.

심사는 방송·경영·법률·회계·소비자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공영TV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위원회가 맡았습니다.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공영홈쇼핑 컨소시엄을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함에 따라 이익의 주주배당 금지, 구성 주주의 주식 처분 제한, 중기제품 및 농축수산물 100% 편성 등 공영성 확보를 위한 승인조건과 승인유효기간 단축 등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승인조건과 당초 마련한 정책방안의 주요골자를 토대로 승인조건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공영홈쇼핑 컨소시엄은 법인 선정 결정일인 2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신청서류 상 계획했던 자본금 800억원 납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미래부에 제출하면 미래부가 승인장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문화콘텐츠가 '국가 경쟁력' 한류3.0으로 돌파

중국의 온라인 규제, 일본의 혐한류 확산 등으로 '한류 위기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류 지속 확산을 위한 '한류 3.0' 정책으로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지난 22일 관계부처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류콘텐츠와 현지 진출기업과의 연계 강화 ▲국가별 맞춤형 전략 ▲한류 유통 플랫폼 구축 등 '한류를 통한 문화영토 확대'를 올해 핵심 업무로 내세우고 창작준비금 확대를 통한 예술인 복지강화, 창작자 중심의 콘텐츠 동반성장 기반 구축 등 내실 다지기 작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올해 2천억 원 규모의 한중 공동발전펀드를 조성해 공동 제작을 확대하고 동남아 시장에서는 방송콘텐츠 현지화 지원을 비롯, 관련 부처들과 함께 케이뷰티(K-Beauty), 케이푸드(K-Food) 등 소비재 수출 협력안도 구상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올 상반기 중으로 한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한류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주요 전략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한류지도' 구축 등 한류 유통 플랫폼 강화 작업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밖에 한류의 대표 상품이라 할 게임 산업에 대한 진흥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게임업계로서는 또 한 차례의 희소식이라 하겠습니다.

위기의 한류를 부흥하고 새로운 한류 정책으로 문화 강국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기조인데 좋은 결과를 맺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소년 90.7% 일반적 게임 이용행태 노출

국내 청소년의 90.7%가 일반적인 게임 이용행태를 갖고 있고 PC와 모바일 등 게임콘텐츠를 건전하게 이용하는 청소년 게임선용군 또한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이 청소년이 게임이용 실태를 파악한 '2014년 게임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게임을 건전하게 이용하는 '게임선용군'이 전년대비 1.2% 늘어난 7.1%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게임 과몰입 위험군은 0.3% 증가한 1.5%였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청소년의 게임이용에 따른 심리 및 행동 특징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는 '게임행동 종합 진단 척도(CSG)'를 활용, 지난 2011년부터 게임과몰입 종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748개 초·중·고생 27만2천54명을 표본조사했고 게임 이용자들의 심리상태 등에 대한 정성적 조사와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표적집단면접법(FGI)'을 적용해 결과의 신뢰도를 높인 것입니다.

조사 결과 건전하게 게임을 이용하는 '게임선용군'의 비율은 2013년(5.9%)에 비해 1.2%p 상승한 7.1%로 집계됐고 문제적 게임 이용행태를 보이는 '과몰입군'은 0.7%로 2013년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과몰입 위험군'은 1.5%로 2013년 1.2%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죠.

연령별로는 초등학생 과몰입군이 0.7%, 중학생 0.8%, 고등학생 0.7%로 초·중학교는 지난해에 비해 0.1%p 증가한 반면, 고등학교는 0.1%p 감소했고 과몰입위험군은 초등학교 1.6%, 중학교 2.0%, 고등학교 1.0%로 중학교 과몰입위험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정산 도서도 판매 '껑충'

연말정산을 둘러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연말정산을 도와주는 관련 책자 판매량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1월 들어 연말정산과 관련한 도서들의 판매가 전월 동기대비 4.5배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이 상당수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개정된 세법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합법적으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한 수요가 연말정산서적 판매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리, 인사급여 담당자 관점으로 써낸 '환급 많이 받는 연말정산 비법노트', 회계 전문강사 신미숙의 '2014 연말정산 신고실무' 등 책이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출판사들은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 책을 사면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황기에는 돈을 더 버는 것보다 새어나가는 돈을 줄이는데 관심을 갖게 되기 마련인지라 연말정산 공부도 해 두면 좋겠죠.

◆ 국제유가, 반등 시동…"절대저점 근접했다"

한동안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던 국제유가가 반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급락하던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 후반에서 브레이크를 잡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국제유가가 저점에 근접했다며 급락세가 진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말 배럴당 100달러 수준에 거래되던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은 그 후 급락세를 보이면서 지난 13일 배럴당 45달러까지 떨어지는 등 4개월 만에 60% 폭락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최근 40달러 후반대에서 횡보세를 보이며 반등의 기미를 노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유가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절대유가가 저점에 근접했으며, 글로벌 업체들의 투자 축소 발표 등의 이슈로 인해 유가 하락세는 진정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 거래소 "액면분할 적극 유도하겠다"

한국거래소가 유동성이 낮은 고가주의 액면분할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지난 20일 발표했습니다.

거래소는 "액면분할로 가격이 적정주가 수준으로 낮아지면 개인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이에 따른 유동성 증대로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대상에 편입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내놨습니다.

액면분할 유도 방안으로는 ▲한국판 다우지수 개발 추진 ▲저유동성에 대한 마켓 메이커 제도 도입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관리강화 ▲환산주가 공표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거래소 측은 삼성전자 등 38개 상장사 관계자들을 만나 액면분할 활성화 촉진을 위한 조찬간담회에서 액면 분할의 필요성과 제도개선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고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액면분할을 검토한다는 설이 증권가에서 돌았고, 삼성전자가 "이는 사실이 아니다"는 해명을 내놓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유로존, 대규모 양적완화 결정

유로존에서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대규모 양적완화, 즉 돈풀기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은 통화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올 3월부터 유로존 회원국 국채뿐만 아니라 유로존 대행기관 등의 채권을 매입하기 시작해 내년 9월까지 매월 600억유로를 시중에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양적완화 규모는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총 1조 1천400억유로에 달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5천억에서 1조유로 수준의 유동성 공급을 예상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유로화가치가 1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뉴욕증시가 1%대 상승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우리 증시에서도 환호를 보냈습니다. 23일 코스피는 장중 최고 1.28%(24.54p) 뛰어 오르며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장 후반에 상승폭을 일부 반납해 0.79% 오른 1936.09로 장을 마쳤습니다.

양적완화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국채 등을 사들여 시중에 돈을 푸는 것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 경기를 살리기 위해 통 크게 결정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에 따른 우리 경제의 영향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가 강화될 수 있어서 원화 약세가 강해지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는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또 유럽 경기가 호전되면 우리의 고객들 사정이 좋아지는 것인 만큼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큽니다.

그러나 유럽 기업들의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유럽기업들과 경쟁하는 기업들은 득실 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영향은 계속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거침 없이 질주중…배경은?

23일 코스닥지수가 6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이번 주에만 세 번이나 시가총액 사상 최고기록을 다시 쓰는 등 최근 코스닥시장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3일 코스닥지수는 589.31을 기록하며 6년 7개월래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또 코스닥 시가총액은 156조1천억원으로, 사상최고 기록을 냈는데, 지난 20일과 21일에도 연달아 최고기록을 새로 써 이번주에만 세 번이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 같은 코스닥의 질주 배경으로 한국거래소는 ▲핀테크 육성 등 정부의 친 코스닥 정책 ▲체질개선 통한 코스닥 정체성 강화 ▲대외 변수에 덜 민감한 내수•소비재 위주 특성 ▲코스닥 1월 효과 ▲기관 매수세로 수급 안정 등을 꼽고 있습니다.

◆경제/금융 인사들의 주목할 만한 발언과 동정

연일 핀테크(금융+기술)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주요 인사들이 핀테크와 관련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는 지난 21일 신년 간담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핀테크의 지급결제 부분을 은행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기회라고 본다"며 "미국에서 페이팔이 처음 나왔을 때 카드 업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윈윈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키운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에 이미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카드 보급 등이 활성화된 국내 시장에서 핀테크 사업이 기존 금융 서비스를 침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 것이죠.

그는 "핀테크가 도입된다면 새로운 영역에 대한 확장이 포커스지, 기존 시장에 대한 잠식이 중심이 아닐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같은 날 핀테크 기술진단 포럼에 참석해 "국내 핀테크 산업은 소액 송금이나 결제서비스 분야에 편중된 모습"이라며 "발전 가능성이 높은 빅데이터 분석, 디지털 대출심사 분야나 보안기술 분야에 특화된 핀테크 전문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업체들이 소액 지급결제에만 국한하지 말고 크라우드펀딩과 P2P(개인대 개인)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독려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 한류 'K-서비스' 글로벌화 추진" 계획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에 K팝과 같이 한류를 뜻하는 'K'를 붙여 'K-서비스'라는 브랜드를 제시하고, 글로벌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2일 인천 송도 글로벌 캠퍼스에서 의료, 교육, 관광, 콘텐츠(드라마), 디자인 등 K-서비스관련 기업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비스는 더 이상 비교역재가 아니고, 해외 서비스 시장도 우리 시장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서비스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을 'K-서비스'라고 명명하고, K-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의지를 전했습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 회장에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이 당선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황 당선자는 삼성투자신탁운용 사장, 삼성증권 사장, 우리금융그룹 회장, KB금융그룹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금융 전문가로, 높은 인지도와 화려한 경력, 정관계를 아우르는 인맥으로 금융투자업계의 지지를 이끈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왕양 中 부총리 방문, 한·중 정재계 협력 '탄력'받나

왕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지난 23일 2박3알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중국 관광의 해' 개막식 참석차 방한한 왕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만나 양국 정치, 경제 분야에 걸쳐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논의했는데요.

짧은 방한 일정에 맞춰 주요 그룹 총수 등 재계 인사들과도 잇달아 회동, 양국 정치, 경제 전반에 걸친 협력 확대가 기대됩니다.

실제로 왕 부총리는 박 대통령을 접견, 구두친서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희망하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서명과 발효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죠.

왕 부총리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수장과 재계 수장과도 잇달아 만났습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과는 별도 회동을 통해 중국내 투자 등 사업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왕 부총리는 충칭시와 광둥성 당서기를 지내며 경제 개혁을 일으킨 인물로 2017년 차기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진입이 유력한 중국 내 실세로 꼽힙니다. 삼성과 LG와는 남다른 인연이 있는데요.

실제로 왕 부총리가 광둥성 서기로 재직하던 2008년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광저우에 4조원 투자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광저우에 들어선 LG디스플레이 8세대 LCD 패널공장은 지난해 9월 가동에 들어갔고, 가동식에는 구 회장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왕 부총리는 광둥성 서기 시절 후이저우의 삼성전자 공장과 둥관의 삼성전기·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하는 등 삼성의 투자유치 등에 공을 들였는데요. 왕 부총리는 지난해 2월에 이어 이번에 한국을 찾아 이재용 부회장과 만나 삼성과 중국 기업 간 협력 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최대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도 중국 투자 확대 등 중국 사업에 의지를 보이고 있죠. 2박3일 일정동안 대통령부터 재계 총수까지 만났으니 왕 부총리가 어떤 성과를 챙겼을지 궁금하지만, 우리도 이번 방한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실속을 챙겼기를 바랍니다.

◆얘기한 적 없다는 데… '블랙베리'는 삼성전자 신포도?

삼성전자의 블랙베리 인수설이 재차 불거졌니다. 스마트폰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실적이 악화된 블랙베리가 매물로 나온 이후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유력 인수업체로 삼성전자가 거론됐는데요.

보안 기술 등에서 강점을 지닌 블랙베리가 기업용 시장(B2B)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삼성전자에는 매력적인 인수대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매번 삼성전자는 가능성을 일축했죠.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이 인수설은 최근엔 한 외신이 양측이 인수협상(M&A)을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인수가까지 거론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주당 13.35달러, 총 75억달러에 블랙베리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삼성전자는 물론 블랙베리도 이를 공식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합니다. 시장에서 투기 목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양측 부인으로 가라앉나 싶더니 이번엔 또 다른 외신이 삼성전자가 여전히 블랙베리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인수설을 제기, 꺼진 듯 한 불씨에 다시 기름을 부은 형국입니다. 이쯤 되면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가격 등이 거론되는 정황 등을 볼 때 양측의 M&A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가격인데, 사려는 측, 즉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인수 가격이 높아질 수 있으니 앞에서는 모르쇠로 일관 하고, 뒤로는 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M&A라는 게 변수가 많은 만큼 계약서에 사인할 때 까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 다는 것도 맞습니다. 철저한 보안은 필수죠. 얘기가 자꾸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M&A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 모양인데, 오히려 성사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성장 둔화로 고심하는 삼성전자. 돌파구가 필요한 삼성의 현 상황이 어쩌면 이 같은 M&A설을 자꾸 부추기는 원인 일수도 있겠네요. 새주인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블랙베리 상황도 한 몫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구글, 엘런 머스크 위성인터넷사업 투자

수 년전부터 글로벌 인터넷망 구축 사업을 추진해온 구글이 테슬라 자동차 창업자 엘런 머스크가 지난해 시작한 위성 인터넷 구축 사업에 투자를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은 엘런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저가 소형 인공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구축 사업에 투자를 타진중입니다.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사업은 지난해 11월 엘런 머스크가 사업 계획을 발표한 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엘런 머스크는 약 1조원(10억달러)을 들여 기존 통신 위성의 절반 이하 크기로 제작한 위성 700개를 발사해 낙후지역까지 아우를 수 있는 위성 기반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그동안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엘런 머스크의 소형 인공위성 인터넷 사업은 구글의 인터넷 구축 사업보다 비용대비 효과나 실현 가능성이 높아 구글이 이 사업에 투자를 하려는 겁니다. 구글은 스페이스X에 투자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에 위성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발 더 나아가 구글은 가상이동통신서비스(MVNO)로 통신시장에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글은 미국 3, 4위 통신사인 스프린트, T모바일과 망 임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닉 폭스 임원의 주도아래 노바라는 코드명으로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준비해왔습니다. 구글은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해왔기 때문에 스프린트나 T모바일과 망 임대 계약만 체결하면 올해안에 MVNO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기존 사업자보다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모바일 데이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가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워치 배터리 수명 마구 쓰면 2시간 30분?

애플워치가 게임과 같이 컴퓨팅 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앱을 이용할 경우 2시간 30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애플은 당초 애플워치를 한번 충전하면 앱의 사용량에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하루동안 쓸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지난해 이 목표가 바뀌어 앱을 많이 사용할 경우 약 2시간 30분에서 4시간, 앱을 적게 사용할 경우 19시간, 대기모드에 3일, 수면모드에 4일로 조정됐습니다.

애플이 개발자에게 제시한 애플워치의 배터리 수명은 이보다 더 짧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스트레스 테스트 과정에서 애플워치의 배터리 수명을 최소 2시간 30분으로 잡았습니다.

이 2시간 30분은 게임과 같은 앱을 실행하면서 애플워치가 구동할 수 있는 배터리 수명 유지 시간을 말합니다. 또한 애플은 일반적인 앱을 사용할 경우 3시간 30분, 건강 관련 데이터 수집시에 약 4시간을 애플워치의 배터리 수명 목표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애플 앱스토어가 서비스 시작 7년만에 미국 헐리우드를 뛰어넘는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호라세 데디우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지난 2014년 애플 앱스토어와 미국 박스오피스의 헐리우드 매출을 비교한 결과 iOS 앱 개발자들이 100억 달러 이상 수익을 올려 헐리우드를 앞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앱 산업은 매출 규모에서 TV와 영화를 대여 판매하는 다른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추월하고 있으며 매출 규모뿐 아니라 성장세 측면에서도 헐리우드를 앞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애플 앱스토어는 지난 2012년 매출 규모 40억 달러를 넘어선 이래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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