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사학·군인연금 손보는 것 아냐"

[이영은기자]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이어서 내년도에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을 개선키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새누리당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사학·군인연금 개혁까지 손을 뻗을 경우 사회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주호영(사진)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 외에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을 내년 중 개혁할 것처럼 나오고 있으나, 공무원 연금 개혁이 우선이고 그것이 끝나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연금과 동시에 사학연금과 군인연금까지 손보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점검할 과제이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아니라고 당·정·청이 분명히 정리를 했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공무원연금개혁 TF위원도 "어제 경제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고, 정부에서 해명을 낸 바 있다"면서 "5년마다 연금에 대한 재정 재계산을 해야할 시기가 되어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 와전된 것"이라며 논란의 책임을 실무자 탓으로 돌렸다.

김 위원은 "새누리당의 입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한다는 것이고, 군인·사학 연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고, 안을 만들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에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떤식으로든 실무자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김 수석부대표는 "아무리 실무자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도와주진 못할망정 오히려 숙고하지 못한 이야기가 밖으로 나와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받지 못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이 정부 뒤치다꺼리하다가 여당이 골병이 들 지경"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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