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기획국 신설 등 직제 개편

[이혜경기자] 기획재정부가 재정기획국과 거시경제전략과를 신설하고, 제도별로 업무를 하던 재정관리국은 분야별로 담당체계를 나눈다.

23일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재부 조직개편 관련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재정기획국(2차관 관할) 신설은 최근 재정운영 여건 변화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총괄부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중장기 재정정책 총괄, 재정 건전성 관리, 재정지출 효율화, 재정정보 공개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조직 구성은 재정기획총괄과, 재정건전성관리과, 중기재정전략과, 재정정보과 등 1국 4과 체제로 구성한다. 이 가운데 재정기획총괄과는 경제정책국 재정기획과에서, 재정정보과는 재정관리국 재정정보과를 각각 이관해 재배치한다.

기재부는 아울러 기존에 제도별로 운영했던 재정관리국을 분야별로 담당을 배치해 운영하는 것으로 개편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간 체계적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는 사회·경제·행정 등 분야별 성과관리 전반을 동일 과(課)에서 수행하지만, 조직은 재정제도과, 성과관리과를 사회재정성과과, 경제재정성과과로 변경해 운영한다.

이밖에도 기존의 협동조합정책관은 성장전략정책관으로, 재정업무관리관은 재정관리관으로, 성과관리심의관은 재정성과심의관으로, 미래사회정책국은 미래경제전략국으로, 사회정책과는 복지경제과로 각각 직위와 기구 명칭을 변경한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연내 공포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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