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에 네티즌 반응 '부정적'

[김영리기자] 정부가 9월 신학기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신학기제' 도입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9월 신학기제는 지난 1997년 6월 교육개혁위원회 '제4차 교육개혁안'에서 처음 제안된 제도로 새로운 학기의 시작을 현행 3월이 아닌 9월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

문민정부 때 마련한 교육국제화 방안의 한 가지로 참여정부인 2007년 2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의 검토과제로 취학연령 조정과 함께 다시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학제 개편에 따른 혼란과 막대한 비용 문제를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정부는 9월 신학기제가 도입되면 현재 10만여명 수준인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이 더 늘어나 국제 인력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나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침체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9월 신학기제 도입은 2015~2016년까지 전문가, 학부모, 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입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상되는 혼란에 이득이 부실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네티즌은 "제도 바꾼다고 외국 교수, 학생 몇명이나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오겠나? 저출산으로 인한 공백해소를 위해서? 이런 제도 추진할 시간에 이른둥이, 미혼모 양육 지원비 늘리고 회사 내 어린이집 설치 지원 이런 거나 좀 해달라"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교육 수준이나 국제 수준에 맞추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다"라며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 등록금 맞추는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다. 글로벌 스탠다드 운운할거면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부터 하라"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뻔히 보이는 문제점에 비해서 이득이 너무 부실하다", "유학가려는 고위층이나 부잣집 애들은 좋겠네. 걔네만 좋겠네", "외국인 학생 와봤자 여기 한국이다. 유학 가봤자 돈 많은 소수 얘기다. 제발 서민들을 위한 정책 좀...", "참여정부 때 한나라당이 사회 혼란과 비용을 문제로 반대했던 걸로 기억하는데"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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