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우선 재계에서는 삼성과 한화간 빅딜 성사가 대형 이슈였습니다. 삼성그룹이 삼성테크윈 등 방산/화학 분야 4개 기업을 한화그룹에 매각하기로 한 것이죠.
통신분야에서는 불법 보조금을 통해 이용자 차별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가 이동통신사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금융분야에서는 금융당국이 가격제한폭을 30%까지 확대하고 기관투자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내놨죠. 하지만 세제 혜택이 빠져 금융투자업계의 실망하는 분위기가 관측됐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우리은행 매각은 입찰이 무산돼 실패로 돌아가기도 했죠.
정치권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로 비정규직이 양산됐다”는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고, 숨은 실세로 꼽히던 정윤회씨가 청와대 비선라인으로 국정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와 이 또한 진위 논란이 뜨겁네요.
지난 목요일부터 미국이 블랙프라이데이에 돌입했는데, 해외 직구(직접구매)에 눈뜬 국내 소비자들이 대거 몰리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말 국내 유통업계가 얼마나 선방할지 지켜보시죠.
◆'아이폰 대란' 일으킨 이통3사 임원 형사고발된다
불법 보조금을 통해 이용자 차별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사 임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31일부터 11월2일까지 3일간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갑자기 올려 유통점에게 불법 보조금 지급을 유도, 지시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 이통사 임원을 형사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만 내렸지만 이번에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위해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결정했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휴대폰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 법을 어겨가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법 위반 여부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수년간 변하지 않고 이어진 불법 보조금 관행을 끊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유통가 화두 '옴니채널' 외국계 IT 업계도 관심
요즘 유통가의 화두는 단연 '옴니채널'인듯 합니다. 최근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옴니채널을 성공한다면 아마존과도 같은 글로벌 유통기업에도 지지 않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 언급하기도 했죠.
옴니채널이란 온·오프라인, 모바일 등 모든 쇼핑채널을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채널로 접근하든 같은 매장을 방문하는 것 같은 쇼핑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갭(GAP)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고객이 옷을 구매하기 전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방문해 결제하는 '매장픽업'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갭의 온라인 부문 매출은 21.6% 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IBM, 오라클, SAP 등 세계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이를 지원하는 솔루션으로 발빠르게 영업에 나섰습니다. IBM은 공급망관리(SCM) 업체 JDA 소프트웨어와 함께 옴니채널 유통망 관리 솔루션을 국내기업에 제공키로 했고 지난해 하이브리스를 인수한 SAP도 국내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선 오라클도 국내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국내 기업의 경우 지난 15년간 이메일 마케팅 솔루션 사업을 해온 휴머스온(대표 백동훈)이 옴니채널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App)을 통해 광고메시지를 푸시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옴니채널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는 유통업계, 그리고 여기에 눈을 돌린 IT 기업들.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앞날이 궁금해지네요.
◆핀테크포럼 발족
최근 IT업계에는 핀테크가 화두입니다. 핀테크(FinTech)란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개인자산관리·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등 금융과 IT의 융합형 산업을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다음카카오가 선보인 '뱅크월렛카카오'와 '카카오페이', LG유플러스가 지난 8월 내놓은 '페이나우 플러스' 등이 핀테크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NFC간편결제'를 개발한 한국NFC와 '토스'를 출시한 비바리퍼블리카는 국내에서 몇 안 되는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해외에서는 페이팔과 같은 결제대행 페이게이트 기업, 렌딩클럽과 프라스퍼와 같은 P2P(개인 간 인터넷상 금융직거래)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사, 온덱과 같은 소셜 평판에 기반한 스마트 대출은행, 킥스타터와 같은 지원형 크라우드 펀딩 등 3천개가 넘는 기업이 이미 등장해 핀테크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알리페이라는 결제 서비스에 이어, 위어바오라는 금융 서비스를 시작해 100조원 가까운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IT강국'임을 자랑하는 한국이지만 핀테크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 수준이란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IT 기업들은 금융업법과 여신전문법 등 엄격한 금융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국에서는 성장할 수 없는 사업모델이란 비판까지 나옵니다.
문제는 핀테크가 지난 가는 유행이 아닌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추세를 받아들이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인식 속에 IT기업과 금융업계, 벤처투자자들이 모여 한국핀테크포럼을 발족했습니다.
핀테크포럼에서는 앞으로 핀테크 사업을 원하는 IT기업과 금융권이 만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규제 개선, 새 정책 수립 등에 대해 정부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내 핀테크 산업이 여러 가지 규제 장벽 때문에 제대로 싹을 틔우지 못했다면 핀테크포럼 출범을 통해 국내 핀테크 산업이 혁신이 일어나길 기대해봅니다.
◆연말 SW 업계 행사, 화두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소프트웨어(SW) 업계에도 한 해를 마감하는 여러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2014 정보보호 산업인의 날'을 비롯해 'SW 도입 정책 세미나' 등이 이번주에 열렸습니다. 정부가 'SW 중심 사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SW 국산화, SW 특화펀드, SW 투자 규제 개선 원스톱 서비스 등 여러 방안이 시행 중인 상황인데, 그 SW를 이끄는 이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갈 길이 멀다'입니다. 2014 정보보호 산업인의 날 행사에서 연설을 맡은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차관은 "지난해 기준으로 정보보안 미비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3조 6천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면서 "국내에는 정보보호에 매출의 5% 이상 투자하는 기업은 3%가 채 안되며, 미국은 40%를 육박하는 상황과 크게 대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원유재 정보보호 CP는 국내 기업들의 자생력과 서비스력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원 CP는 "국내 기업들이 외산 보안 솔루션을 많이 찾고 있으며 국내 보안 업체들은 밀려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 이유 중 하나는 국내 보안 기업들이 솔루션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그 솔루션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이제 국내 업체들도 정부나 기업들이 수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닌, 선제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 및 공공부문의 국산 우수 SW 도입정책과 사례 세미나에는 국내 SW 시장의 협소함, 낮은 기술 수준, 인력 부족 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품질 관리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김장경 단장은 "여전히 막연한 기대감으로 오라클 등 비싼 외산 SW를 선택하는 비중이 공공기관을 비롯해 일반 기업에도 만연하다"며 "GS인증 등으로 객관적인 품질을 보증할 수단을 마련하고 이에 적극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SW 시장 규모는 반도체의 3.7배, 휴대폰 시장의 4.8배 이상이며 10억원당 부가가치율이 78%에 이르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GE, 델, IBM 등 하드웨어 기반의 업체들도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요. SW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한화 빅딜…증시도 들썩
지난 26일 삼성그룹과 한화그룹의 자발적 빅딜 발표로 주식시장이 들썩였습니다. 삼성의 방산/화학 계열사 4곳을 품에 안은 한화그룹주는 좋은 값에 잘 샀다는 평가와 함께 시너지 효과 기대감으로 대체로 오르는 분위기였습니다. 반면 한화로 넘어가면서 이른바 '삼성 프리미엄'을 잃게 된 삼성테크윈은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빅딜이 삼성과 한화 모두에 득이 되는 결정이라고 호평했습니다. 한화는 시너지 효과를, 삼성은 비주력사업의 구조조정이 예상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한편, 삼성그룹은 한화와의 빅딜 발표가 있었던 26일,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에서 자사주를 2조원 규모로 매입하겠다고 발표해 주가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이번 자사주 매입은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에 대한 자신감, 향후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포석 등으로 해석했습니다.
◆재계 인사시즌 스타트, 주목받는 오너 3·4세들
지난 27일 LG그룹이 정기 인사를 단행하면서 재계가 연말 인사시즌에 돌입했습니다. 내달 초 삼성의 정기 사장단 인사와 임원 인사를 시작으로 뒤이어 현대차그룹과 SK그룹 등 주요 그룹의 정기인사가 단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환율 등 기업들의 실적이 위축된 만큼 승진잔치 보다 문책 등 매서운 칼바람이 불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요. 이 속에서도 총수 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는 그룹이나, 보폭을 넓히고 있는 오너 3세, 4세가 늘 화제입니다.
LG는 구본무 회장의 아들 구광모 씨가 이번 인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4세 경영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올해 문책성 인사 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그룹은 3세인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회장 취임 또는 부회장 승진 가능성이 한때 관심을 모았는데요.
여기에 인사폭과 세대교체 여부를 놓고 온갖 억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좀더 분명한 것은 올해는 병중인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이 부회장이 인사 전반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삼성은 최근 한화와 화학·방위사업 등 4개 계열사를 매각하는 '빅딜'을 성사시키기도 했는데요. 이 결정에도 양측 3세들이 일조했다는 얘기도 들렸죠.
최근 한국전력 삼성동 부지를 인수한 현대차 그룹도 2020년 '삼성동 시대' 개막을 앞두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경영보폭 확대 등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후계구도를 염두한 세대교체가 함께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총수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SK그룹과 CJ그룹의 인사도 주목을 받는데요. 최태원 회장의 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는 SK는 아직 후계구도를 논할 단계는 아닙니다. 최근 수뇌부에 삼성맨을 잇달아 영입하고 있는데 외부 전문가를 통한 혁신 수혈로 공백을 메우려는 듯 보입니다. 올해 인사폭도 클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CJ그룹도 이재현 회장의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이 회장의 장남인 선호 씨의 경영수업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선호씨는 최근 그룹 핵심인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관리팀에 배치됐습니다. 경영수업에 좀더 속도를 내는 것 아닌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속내야 다 다르겠지만 인사철 주목받는 오너 일가, 특히 고속 승진을 거듭하는 3세와 4세들. 솔직히 인사철마다 칼바람 앞에 떨어야할 샐러리맨들은 부러울 따름입니다.
◆美 블랙프라이데이, 국경없는 쇼핑전쟁
블랙프라이데이가 요즘 화제입니다. 미국 추수감사절인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의 다음날로 파격 할인 행사가 이어지는 유통가 최대 쇼핑 시즌을 말하죠. 블랙프라이데이 실적에 따라 상장업체 실적이 달라지면서 미국 증시가 출렁거릴 정도지만 요즘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 들어간 형국입니다.
직구 열풍이 거세지면서 유명 브랜드 제품을 값싸게 사려는 쇼핑족들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구매대열에 동참한 탓입니다. 이 탓에 국내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비상이 걸렸죠. 지난 주말부터 올해 마지막 정기세일에 들어간 유통업계는 혹여 고객을 빼앗길까 할인폭을 높이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블랙데이', '블랙 위크엔드' 등 이름도 비슷한 행사를 마련해 맞불을 놓고 있죠. 롯데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 주요 업체들은 50%에서 많게는 80%까지 세일 행사를 하고 있지만 일단 초기 반응은 그리 신통치 않습니다.
본격적인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인 이번 주말 국내 유통업계가 얼마나 선방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야 좋은 제품을 싸게 구매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직구가 늘면 해외에서 돈을 쓰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얼어붙은 우리 내수 시장이 당장 걱정입니다.
◆차이나 머니, 한류 콘텐츠 기업 사냥 시작됐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서 국내 콘텐츠기업 내 차이나머니 유입 규모와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국내 영화, 드라마, K-팝 등 콘텐츠기업에 중국의 합작 및 투자소식이 이어진 데 이어 최근엔 공동제작 수준을 넘어 경영권 인수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죠. 특히 한중 FTA 타결을 기점으로 인수협상의 결과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자본의 대규모 침투는 한중 FTA의 최대 수혜종목으로 꼽히는 드라마, 방송뿐 아니라 게임, 극장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3위 멀티플렉스 영화관 메가박스의 새 주인이 중국계 기업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고 하죠. 지난 25일에는 중국 전자상거래 1위 기업 알리바바가 국내 유명 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 1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SM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SM 측은 즉각 부인했지만 부가적으로 "중국 사업 다각화를 위해 여러 업체들과 제휴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중국기업과의 협력 여지는 남겨둔 상태입니다. 지난 14일에는 드라마 '올인', '주몽' 등으로 한류시장을 이끌었던 초록뱀미디어의 경영권이 중국 공연기획사 주나인터내셔널에 매각됐습니다.
게임산업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한중 FTA 체결 당일인 지난 10일, 모바일게임사 네시삼십삼분은 중국 1위 게임사인 텐센트와 메신저 플랫폼 라인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고, 텐센트는 지난 3월 CJ게임즈(현 넷마블게임즈)에 IT기업 최대 투자규모인 5천300억원을 출자했습니다. 9월에는 모바일게임 '아이러브커피' 개발사인 파티게임즈에 200억원을 투자하기도 했죠.
이쯤 되면 차이나머니를 심각하게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차기 지스타 개최지는 어디?
국제 게임전시회 지스타2014가 23일 폐막한 가운데 차기 지스타 개최지를 놓고 부산과 성남의 유치 경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내년 초 평가위원회를 구성, 부산의 지스타 지속 개최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별다른 지적이 없으면 부산은 2016년까지 2년간 지스타 개최를 보장받게 됩니다.
문제는 반대 결과가 나올 경우입니다. 다른 개최지를 선발해야 합니다. 유력한 지스타 유치 후보로 거론되는 곳은 경기도 성남. 넥슨·엔씨소프트와 같은 주요 게임사들이 밀집한 판교 디지털밸리가 위치해 있어 성남은 일찍부터 지스타 유치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6월 "첨단 IT 게임산업은 국가의 미래 동력"이라며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성남시가 나서겠다"고 지스타 유치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성남은 판교역 인근 백현동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버금가는 컨벤션 센터를 조성해 지스타 개최지로 활용하고 최근 개관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판교 특급호텔과 현대백화점 판교점, 특급 호텔 설립 등으로 인프라 조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이라고 눈 뜨고 놓칠 리는 만무합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스타를 유치해온 부산은 매년 1천억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차기 지스타 개최지는 어디가 될까요?
◆EU, 구글 등 미국 인터넷 사업자 압박
유럽의회는 27일 본회의에서 구글을 비롯한 인터넷 사업자에게 검색사업을 다른 사업과 분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은 그동안 구글, 아마존, 이베이, 페이스북 등의 미국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에 강한 경계심을 보여 왔습니다. 이번 유럽의회 의결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진행중인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에 적지않은 압력이 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최근 유럽연합 개인정보 보호기관는 개인의 과거 정보 기록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유럽 최강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 업체 스포티파이가 지난해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유료 가입자 증가로 지난해 매출이 74%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비와 연구개발비 지출 확대로 손실이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스포티파이 매출은 7억4천690만유로(약 1조355억원)로 2012년 4억3천30만유로보다 74% 증가했습니다. 반면 순손실은 2012년 8천만유로에서 2013년 9천310만유로(약 1천291억원)로 16% 늘었습니다.
◆대화면 아이폰, 독서-영화 감상 습관도 바꾼다
이번주도 애플의 시가총액 추이가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6와 6플러스의 판매 호조로 25일 애플 주가가 119.75달러까지 상승해 시가총액 7천억달러(약 778조원) 고지를 넘었습니다.
애플은 주가 상승으로 시가총액 2위 업체인 엑슨모빌(4천50억달러)과 격차를 더욱 벌리게 됐습니다. 엑슨모빌은 2011년 8월 애플에게 1위 자리를 내주기 전까지만 해도 수년 동안 선두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엑슨모빌은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는 데 실패해 주가를 반등시키지 못하면서 만년 2위 업체로 전락했습니다.
또한 애플의 대화면 아이폰이 독서와 영화감상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새로 출시된 대화면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는 기존에 아이패드가 해 왔던 역할을 일부 대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마크 서비스 업체인 포켓(Pocket)의 자료에 따르면 아이폰5나 5S 이용자들이 아이폰6나 6플러스로 폰을 교체한 후 더 많은 글과 동영상을 이용하고 과거 태블릿으로 감상하던 것도 스마트폰으로 읽거나 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모두 보유한 사람의 경우 폰을 4.7인치 아이폰6로 교체한 후에는 과거 아이폰5나 5S 때보다 33%, 5.5인치 아이폰6플러스로 바꾼 후에는 무려 65% 이상 더 많은 글과 동영상을 감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유통업계는 최대 쇼핑시즌인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 기간동안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가격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월마트, 베스트바이, 타겟, 아마존, 이베이 등은 경쟁사보다 약간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팔기 위해 눈치작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회는 예산 전쟁, 쟁점은 누리과정과 법인세
11월 넷째주 정치권은 2015년 예산 심의로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전선은 3~5세 아이들의 보육과정인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생성됐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우선 편성한 후 무상급식 예산을 추후 유동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논란이 일었죠.
진통 끝에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편성하고, 이로 인해 늘어난 부채를 중앙정부가 기타 예산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메우는 우회지원 방식에 합의했지만 장애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무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증액을 두고 갈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결국 야당은 새누리당이 합의를 번복하고 있다며 국회를 전면 보이콧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도 있었습니다. 담뱃세와 법인세 인상 논란이 그것이었습니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담뱃세 인상에 대해 야권이 서민 증세로 규정하며 이를 위해서 최소한 이명박 정권에서 인하한 법인세를 원위치하는 인상을 이뤄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여야는 지리한 힘겨루기 끝에 28일 오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여야는 12월 2일 법정 기한 내에 예산을 합의 처리할 수 있게 있게 됐습니다.
◆정윤회 비선라인으로 국정 관여? 파문 일파만파
한 주의 마무리를 준비하던 청와대가 난데 없는 비선라인 논란으로 홍역을 겪었습니다. '숨은 실세'로 꼽히던 정윤회 씨가 문고리 권력으로 칭하던 청와대 비서관 3인방과 청와대 내외 인사 10여 명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내부 동향과 국정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는 보도가 금요일 오전 조간을 통해 나온 겁니다.
여기에 정씨와 청와대 내외 인사들은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에 돌았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사퇴설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는 비선라인이 국가의 고위 공직자 인선 등 국정 운영을 좌지우지 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청와대는 적극 대응했습니다. 해당 언론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보도한 세계일보와 자료 유출이 의심되는 전 청와대 행정관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고서 역시 정윤회 씨에 대한 감찰보고서가 아니라 풍문과 통설을 보고한 것이라고 했죠.
그러나 청와대의 해명에서도 논란은 줄어들지 않을 듯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공직기강감찰실 소속의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보고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까지 올라간 이후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고 했지만 어떤 조사과정을 거쳤는지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안이 사실로 밝혀지면 아직 2년도 지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될 겁니다. 청와대의 고소 방침으로 법정으로 넘어갈 이번 사안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해 비정규직 양산"에 野 '반 노동적'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은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은 덜 보호하다 보니 기업이 겁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이라고 해 논란이 일었죠.
여당인 새누리당도 동조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지도부 회의에서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고용시장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과 노사 간, 노조 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파문은 컸습니다. 정부·여당이 비정규직의 문제를 들어 정규직의 노동 환경을 악화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여당이 정규직의 해고조건 완화가 아니라 지나친 복지나 임금 차이 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은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낮추는 것은 최 부총리가 말한 소득주도 성장을 해치는 길"이라고 질타했고, 박지원 비대위원 역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뒷전이고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반노동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증시 가격제한폭 ±30%로…한국판 다우지수도 개발
금융투자업계가 고대했던 주식시장 발전 방안을 드디어 지난 26일 금융위원회가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년 상반기중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30개 초우량종목으로 구성한 한국판 다우지수 개발, 기관 투자자 영향력 강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관 영향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펀드가 한 종목당 최대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 이른바 '10%룰'도 25%까지로 완화하고, 우정사업본부 등 주요 연기금의 주식투자 한도를 예금자금의 20%까지로 늘리고,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도 강화하는 등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같은 금융위의 발표에 대해 화끈한 '한 방'이 없었다며 아쉬워하는 표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세제 혜택 등이 빠져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우리은행 매각 또 실패…입찰 무산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우리은행 매각이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28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경영권 예비입찰 마감 결과, 예비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중국의 안방보험 한 곳에 그쳐 유효경쟁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곳 이상이 입찰에 참여해야 유효경쟁이 성립되는데, 참여할 것으로 전망됐던 교보생명이 막판에 포기를 했습니다. 중국 안방보험 한곳만 입찰을 했죠. 다만 교보생명이 입찰 마감직전에 낸 보도자료에서 "인수 참여를 유보키로 했다"고 적었는데요, '입찰 포기'가 아닌 '유보'라는 표현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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