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정치권서 논란

[윤미숙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와 눈길을 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은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은 덜 보호하다 보니 기업이 겁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이라고 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28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규직이 과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양보해야만 비정규직 또는 중소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힘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일반 원론적 이야기"라며 "늦었지만 문제제기를 잘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문제는 법·제도적으로 돼 있지만, 유연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강성노조의 단결된 힘 때문에 경영 상 이유로도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과 중소협력업체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2배 이상"이라며 "이는 강성노조가 자신들의 임금은 계속 올리고 그 부담이 중소협력업체로 전가돼 임금이 깎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노총 출신인 김성태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만들고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비정규직의 처우가 향상된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방안을 찾자는 차원에서 엉뚱하게 화살을 정규직으로 돌려 노동시장 전체를 하향평준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격차가 크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높여 문제를 해결해야지, 오히려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낮추겠다는 발상은 자칫 실효성 없는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당 지도부부터 나서 최 부총리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는 정규직의 근로 조건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것"이라며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낮추는 것은 최 부총리가 말한 소득주도 성장을 해치는 길"이라고 질타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뒷전이고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반노동적 행태"라며 "작년 한 해만 정리해고자가 38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외면하고 사용자 편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만 강조하거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노사갈등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역시 MBC 라디오를 통해 "정규직 노동자들이 과보호되고 있는지 재벌 대기업이 과보호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것"이라며 "최 부총리의 발언은 경제정책이 실패할 때 노동자 책임론을 들고 나왔던 보수정권의 전형적 프레임"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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