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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정국 뚫릴까, 여야 예산 협상 나선다


국회의장·예결위 여야 간사 회동, 여야 원내지도부도 협상

[채송무기자] 2015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시한 내 처리될 수 있을까를 가르는 여야 협상이 27일 연이어 열려 주목된다.

당초 예산안의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우회 지원 방식에 합의하면서 예산안 합의 처리 가능성은 높아보였다. 그러나 주무 상임위인 국회 교윤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국고 지원 규모에 대해 여야의 힘겨루기가 재개됐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의 순증액인 5천233억원을 예산안에 포함해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지원액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라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증액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같은 상황을 새누리당의 합의 번복이라며 모든 상임위를 잠정 중단했다. 이에 맞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30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체 수정안으로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맞붙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는 27일 협상을 이어간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홍문표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을 초청해 예산안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전날 정 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14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야당은 지방세법인 담뱃세 인상안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서민증세인 담뱃값 인상을 위해서는 부자감세를 먼저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도 이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에 나설 예정이어서 불과 4일 앞둔 예산 심사 기한 내에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여의도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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