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안 내야" vs 野 "사회적합의기구 먼저"

[이영은기자]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정이 불발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빨리 안을 내놓고 논의를 해야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되기 전까지 절대로 안을 내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빨리 자기 안을 내놓고 우리 당 안과 함께해서 비교하고 조정해가면서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해당사자들이 합의 내지 협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며 "이해당사자인 노조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해 반영하는 것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서 여야 논의가 이뤄져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합의 처리돼야 한다"고 재차 야당에 요구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 발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을 내놓지 않겠다"고 맞섰다.

강 의원은 "내일이라도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진다면 급하지만 오늘 저녁에라도 우리 안을 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안이 없다는 것과 안을 못낸다는 것은 구별돼야 한다. 우리는 안을 만들지만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전까지) 안을 내진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정부가 공무원 노조 등 당사자와 합의해서 새로운 정부안을 제출하던가, 그것이 아니라면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그 속에서 여러 안을 놓고 토론을 해야 한다"면서 "토론 할 자리가 안 만들어지는데 허공에 우리의 안을 제출할 수는 없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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