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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 준비할 '6가지' 과제 제시돼…내용은?


최경환 부총리 "향후 몇 년간 방향설정·대응이 경제발전의 분수령"

[이혜경기자] 우리나라가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할 과제로 ▲경쟁력 제고 ▲복지국가와 고용 창출 ▲인적 역량 제고 ▲혁신역량 강화 ▲거버넌스 개혁 ▲구조적 위험 대비 등 여섯 가지가 제시됐다.

이는 21일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제시한 것이다.

회의를 주재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중장기 전략의 중요성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선진국의 길목에서 인구구조 악화, 주력산업의 위축, 양극화와 복지수요의 증가 등 구조적 도전요인에 직면하고 있다"며 "그러나 점점 뜨거워지는 냄비 안 개구리처럼 둔감하게 지내다가 벼랑 끝에 몰리고서야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가야 할 장기적 방향성을 고민하면서, 악순환의 고리 중에 어디를 골라 집중 대응할 것인지 전략적 선택을 하고, 환골탈태를 위한 담대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향후 몇 년간의 방향설정과 정책대응이 우리경제 발전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시스템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미래비전과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 대응 과제, 세부 사항은?

이날 제시된 중장기 대응을 위한 과제 가운데 '경쟁력 제고' 문제의 경우, 잠재성장률 제고, 대·중소기업 생태계 개선, 농업의 미래산업화, 도령친화산업 육성, 환경기술·산업 육성, 중국·신흥국 경제 부상과 대응, 대외경제정책 방향(FTA 등),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등이 세부적인 과제로 거론됐다.

이는 국내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차세대 먹거리 산업 발굴 지체와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부족하다는 점,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으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복지 국가와 고용 창출' 문제의 경우, 한국형 복지국가 비전 제시, 적정 복지지출 수준 및 복지재정 확보, 중산층 복원(소득불평등 해소), 사회적 자본 형성, 연금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저출산·고령화 해소방안, 다문화·이민·사회적 갈등 완화, 노동시장 구조 개선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수출주도형 성장이 고용창출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는데다, 스마트 기술 발전이 단기적으로 고용 감소를 유발한다는 점, 또 사회적 양극화,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복지재정에 압박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인적 역량 제고' 사안에서는 직업훈련 효과성 제고, 평생취업능력 강화, 노동시장 구조개선, 군 인력개편(노인·여성·외국인력 활용, 청년고용 촉진), 교육개혁(산업수요에 대응한 인적 자본 육성 등이 과제로 꼽혔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최선의 대비는 인력의 질 제고라는 점, 또 2018년부터는 대학정원보다 고교졸업생 수가 줄어들 전망이라 대학이 구조조정에 직면하고 있으며, MOOC, BMI 등 기술발전에 의한 교육패러다임 변화가 임박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선정된 것이다.

'혁신 역량 강화' 부분에서는 R&D정책방향(적정규모, 투입분야, 관리체계 등), 기술의 산업화(IT융합) 방안 점검, 신성장 동력 개척 등이 언급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연구자·기업이 구조적인 문제로 모두 불만을 지니고 있는 상황으로, R&D 효율성·효과성과 국가혁신 시스템의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이 선정의 배경이 됐다.

'거버넌스(국가 운영 시스템) 개혁'에서는 기술의 발전(ICT), 시민사회 성장으로 인한 참여적 정책 확대, 분권화된 정부·국가 거버넌스의 통합·조정 능력 제고, 대외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탄력성 확보, 중장기적 시계하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전략적 판단, 분쟁·갈등을 조정·해소하는 시스템 강화 등이 세부과제로 올라왔다.

이는 정책환경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부처간 할거주의가 심해 종합적·탄력적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부처간 경계를 넘는 이슈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특히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미래전망과 전략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구조적 위험 대비' 사안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경협, 인적 교류 등), 통일문제 대비, 환경오염·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확보, 극단적 사건에 대한 미래연구 및 전략 도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연구원은 "현대사회의 위험은 시스템 차원의 문제가 많고, 그동안 사회경제 발전과정에서 소홀히 해온 각 부분의 위험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예방보다는 회복력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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