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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처리시한 D-9, 쟁점 '첩첩 산중'


與 "예산은 타협 대상 아냐" vs 野 "의회정치 말살"

[이영은기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기한내 합의처리 가능성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이견으로 국회 교문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4대강 예산과 방산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 예산', 박근혜 예산도 발목을 붙잡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법정기한인 12월2일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만큼 법정시한을 잘 지키는 선례를 만들자는 명분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구(사진左)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12월2일 예산안 처리는 절대로 타협이나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에서도 국회 선진화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12월2일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12월9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끊고 반드시 법정 기일을 지킨다는 훌륭한 전통을 후예들에게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일 최고위에서도 "예산과 법률은 협상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 대한 정당의 책무"라며 "야당에서 '법정기일을 넘길 수 있다'거나 '넘길 수도 있다'고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여야 합의없는 강행처리는 법 위반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사진右)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을 처리하라는 건 국민의 명령"이라며 "새누리당은 상생국회와 합의국회를 만드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맞섰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를 회피하고 시간만 끌다가 밀어붙이려는 건 의회정치를 말살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공세를 폈다.

한편 올해부터 국회 선진화법 도입으로 여야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2월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며, 12월2일 의결 처리된다.

새누리당은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당 내 수정동의안을 만들어 정부 원안과 함께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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