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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3분기 실적, 삼성 '스마트폰 고민되네'


[10월 마지막 주] 美 양적 완화 종료, 朴대통령 '경제활성화' 올인

10월 마지막 주, 각 사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애플이 좋은 성적을 발표한 것에 반해 삼성전자는 휴대폰에서의 고전으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경쟁자인 애플이 아이폰6와 아이폰 6플러스로 고가 시장을 압박해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판 애플이라 불리는 샤오미가 LG 등을 제치고 3분기 세계 3위 휴대폰 업체로 떠오르면서 경쟁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동통신3사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SK텔레콤이 '단통법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 탓에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KT는 인건비 절감과 마케팅 비용 절감 등으로 흑자를 기록했고, LG유플러스도 비용 절감으로 합병 후 최대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경제에서는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운 한 주였습니다. 양적 완화 종료 후에도 제로 수준의 금리는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방침이 나왔지만, 기준 금리가 인상될 경우 달러 강세로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국정감사를 끝내고 예산 국회로 접어들었는데요. 정부여당이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면서 복지 축소, 규제 완화 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권에서는 소득 위주 경제로의 정책 전환과 복지를 위한 대타협을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통사 3분기 실적발표, 단통법 시행된 4분기는?

이동통신3사가 이번주 나란히 지난 3분기 실적발표에 나섰습니다. 3분기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을 앞두고 가입자 확보경쟁이 비교적 치열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LG유플러스는 마케팅비용을 전분기대비 13.2% 감소한 4천772억원만 사용하면서 비용을 절감, 지난 2010년 합병 후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KT도 전분기 일회성 명예퇴직 비용으로 적자를 기록했지만 3분기에는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무선분야 매출이 많이 늘었고 명퇴로 인한 인건비 절감, 시장안정화 덕분에 마케팅비용도 절감했습니다.

SK텔레콤은 다소 의외입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실적을 살펴보니 유통망과 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용을 많이 집행했더군요. 이른바 '단통법 시대'를 착실히 준비하느라 3분기 실적이 조금 주춤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관심은 이통사들의 4분기 성적표로 쏠립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으로 이통사들만 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통사들이 4분기 호실적을 발표한다면 요금인하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통사들의 4분기 실적이 궁금한 이유입니다.

◆네이버 3분기 호실적에도 고민에 빠진 이유

네이버가 3분기에만 매출 7천억원을 올리며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지만, 고민에 빠졌습니다. 글로벌 메신저 라인의 활약에 힘입어 외형은 성장했지만, 라인의 경우 일본 시장 매출 의존도가 높고, 국내 시장에서는 좀처럼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는 올 3분기에 매출 7천억원, 영업이익 1천889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2.3%와 88%가 증가했습니다. 수치로는 호실적입니다.

매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이버의 매출 상승을 견인한 라인 등 해외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52.0% 증가한 2천30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국내 매출은 전분기 대비 2.5% 감소한 4천692억원입니다. 지난 1분기 전체 매출비중에서 국내 매출이 72%를 찍은 이후 조금씩 하락해 3분기에는 67%까지 하락했습니다. 지난 분기 대비 무려 120억원의 매출 감소가 국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라인 매출도 일본 시장 비중이 75~80% 사이일 정도로 절대적입니다. 네이버의 유일한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라인이 일본 시장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위험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 역시 지금과 같은 상황에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다고 토로합니다. 이를 위해 자회사 캠프모바일의 모바일 커뮤니티 밴드와 웹툰 등에 대해 해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 사업이 네이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업들,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에 관심

최근 스타트업 비트패킹컴퍼니는 라디오처럼 원하는 채널을 선택해 음악을 감상하는 애플리케이션 '비트'로 출시 4개월만에 40만명의 가입자를 모으며 주목받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가입자를 비트패킹컴퍼니는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비트패킹컴퍼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등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빌려 쓰는 서비스를 말하죠.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대표적입니다.

아마존 뿐 아니라 IBM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흥강자로 급부상중입니다. IBM경우 지난해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 보고서에서 클라우드 틈새사업자로 분류됐으나 올해는 선두 사업자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얻었을 정도니까요. 두 기업은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고객을 늘여나가는 분위기입니다.

두 기업의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술과 전략, 마케팅 등을 도와주는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IBM은 ‘카탈리스트’, MS는 ‘비즈스파크’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스타트업 뿐 아니라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이 어디까지 이어질 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참, 비트패킹컴퍼니는 아마존웹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조용한 보안주 파수닷컴 반짝

보안 시장이 침체되면서 보안주들의 주가도 매우 잠잠한 상황인데, 이번주에 중소 보안 기업 파수닷컴의 주가가 장중 상한가까지 치솟고 4일 연속 상승해 20% 이상 뛰었습니다. 한 증권사가 발표한 리포트 덕분인데, 이 리포트는 파수닷컴이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금융권과 주력 제품인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올 하반기에 파수닷컴의 수주 물량이 몰리면서 내년에 올해 대비 매출이 20%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수닷컴측은 해외 계약의 경우 공시에 의무적으로 밝힐만큼 큰 액수의 수주가 아니라 발표하진 않았지만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점차 제품군을 늘려가면서 하반기 이후 부터는 실적이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업체들은 부러운 눈치입니다. 해외 진출도 녹록치 않은 상황에다 국내 발주 물량도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줄어서 연말에도 웃지 못할 업체들이 많기 때문이죠. 안랩과 인포섹 정도만 전년대비 상승한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나머지 중견 업체들은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이를 반영하듯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파수닷컴 처럼 작지만 해외 계약도 성사시키며 상승세로 분위기 반전을 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송법+IPTV법, 통합방송법 초안 공개

기존 방송법과 IPTV법을 하나의 법에 담는 통합방송법 초안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해왔고, 그 논의 결과를 지난 28일 처음 공개했습니다.

통합방송법 초안은 우선 방송 유형을 '실시간'과 '비실시간'으로 나누고 T커머스와 같은 데이터방송은 실시간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또한 TV·라디오·데이터방송·IPTV 등에 대해 지상파방송사업·유료방송사업(신설)·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구분해 IPTV 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는 '유료방송사업'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IPTV사업자와 지상파 방송간 겸영제한의 범위를 위성방송이나 케이블TV사업자(SO)수준으로 적용하고 회계분리는 IPTV를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SO와 위성방송의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은 공지 채널에만 한정되고 IPTV사업자는 기존대로 직사채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 유료방송 요금제의 승인제는 유지하지만 VOD나 혁신적인 부가서비스에 대해선 신고제로 전환되고 IPTV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은 7년으로 연장됩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특히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없게된 T커머스 업계에서 터져나오는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이들은 "실시간 방송이 불가할 경우 T커머스의 생존이 위협당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자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이 빠졌다는 겁니다. 연구반은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의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면서 시작된 통합방송법 작업, 앞으로 공청회 작업도 거쳐야 하고 국회 제출 이후 상임위에서 논의도 거쳐야 하는 등 갈 길은 먼데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양적완화 종료…국내 영향에 촉각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우리 시간으로 지난 30일 새벽에 양적완화(자산매입을 통한 달러 풀기 정책)를 예정대로 이달 중 종료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국내 경제가 받을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한 주였습니다.

정부 당국과 시장에서는 이번 FOMC의 발표가 당초 예상됐던 내용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영향도 크지 않고, 은행권에서는 외화차입 및 외화유동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은 추후 달러 강세가 예상돼 불안해질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FOMC는 양적완화 종료후에도 상당기간 제로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문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입니다. 미국 경기가 회복해 물가가 오르면 FOMC가 금리를 올려 물가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달러 강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나-외환은행 통합 결의

지난 8월 통합선언문 발표 후 통합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29일에 두 은행 이사회에서 마침내 통합을 결의했습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외환은행으로 결정됐습니다. 통합 은행 명칭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무사히 통합을 이끌어낸 하나은행의 김종준 행장은 30일 사임의 뜻을 밝혀 주목 받았습니다. 김 행장은 "조직의 발전과 성공적이고 원활한 통합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며 "앞으로 양행 임직원이 힘을 합쳐 통합은행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최고은행, 아시아 리딩뱅크로 도약시켜 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이 아름답네요. 김 행장은 11월3일에 퇴임합니다.

◆지배구조 개선 기대 업고 달리는 삼성그룹주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의 IT기업들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부진으로 인해 3분기 실적이 시원치 않아 대내외 우려가 크고, 생명·화재·증권 등 금융기업들은 저금리 시대를 맞아 수익성이 떨어져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분위기와 달리 주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어 의아한 것이지요.

실적과 다르게 주가가 움직이는 배경은 바로 삼성그룹 계열사와 오너 일가가 꾸준히 계열사 지분을 주고 받으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30일 자사주 220만주를 취득하기로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사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29일에는 이건희 그룹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주식취득과 관련한 대주주 변경 요청(이재용 부회장을 삼성생명 최대주주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허락 받는 내용) 건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기도 했지요.

게다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주요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삼성SDS가 11월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배구조 개선 추진이라는 이슈가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삼성그룹 주식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정부, 월세 대책 발표…취약층 월세 30만원 지원

정부가 사회취약계층에 2년간 월세 30만원을 지원하고, 보증부 월세가구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월세 불안우려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30일에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입니다.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인데요. 그동안 매매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부동산 시장 정책에 더해 월세 대책이 별도로 나온 것입니다.

사회취약층에 대한 월세 지원은 총 500만원 규모로, 최소 7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 "기업 수출대금, 위안화 결제 우대하겠다"

정부가 앞으로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할 때 우대해준다는 방안을 31일에 발표했습니다. 위안화로 수출대금 결제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단기수출보험의 한도를 5~20% 우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 7월3일 한중 정상이 합의했던 위안화 활용도 제고안에 대한 후속조치인데요. 정부는 우리나라를 위안화 역외 금융중심지로 키우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 위안화 거래를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들이 수출대금 결제를 위안화로 하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인 것이죠. 정부는 이를 돕기 위해 은행들의 위안화 결제 인프라 확충을 독려하고, 원-위안화 직거래시장도 열어 위안화의 안정적인 수요·공급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꺾인 삼성전자, 애플-샤오미 잡을까

삼성전자가 휴대폰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수익성 논란은 이제 제품 경쟁력과 시장 1위 입지마저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3분기 삼성전자의 휴대폰 영업이익률은 예전 피처폰보다 못한 7%까지 떨어졌습니다.

출하량도 줄었죠. 같은기간 애플은 출하량을 늘리고 순이익률도 20%대를 기록했습니다. 출시와 함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가 지난 주말 한국에 상륙하면서 단통법으로 출고가 인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삼성전자는 말 그대로 요즘 사면초가입니다.

여기에 중국판 애플이라 불리는 샤오미가 3분기 세계 3위 휴대폰 업체로 떠오르면서 더는 무시못할 상대가 됐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들의 공세를 막아내랴, 안방까지 파고든 애플과 중국폰을 막아내랴 삼성은 괴롭습니다.

애플에 대항, 화면 옆이 구부러진 '갤럭시노트 엣지'가 출격했죠. 다행히 갤럭시노트4와 함께 초기 반응이 좋답니다. 중국 샤오미 등을 공격할 갤럭시A 등 중저가 라인도 투입하고 나섰습니다.

"샤오미를 너무 간과했다." 삼성 경영진의 뼈아픈 자책입니다. 문제를 알면 답도 찾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물론 샤오미에 3위 자리를 내준 LG전자까지 국내 업체들이 제2 스마트폰 쇼크속에서 다시 힘을 내고 선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애플페이 사흘만에 이용횟수 100만 돌파…유통사 견제 시작

애플이 지난 주부터 시작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사흘 만에 이용횟수 100만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는 나머지 다른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전부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애플페이 서비스가 단 사흘만에 미국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을 장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미국 대형 유통사 콘소시엄 MCX가 애플페이 대항마 커런트C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런트C는 대형 유통사를 등에 업고 애플페이를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킹 공격으로 이용자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면서 커런트C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플 페이는 이 때문에 당분간 유통사의 견제 걱정없이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을 독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두 회사는 큰폭의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일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매출 성장세가 둔화됐고 내년도 비용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트위터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3분기 적자로 투자자를 실망시켰습니다. 이는 개발 비용이 이전보다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MS는 건강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헬스케어 플랫폼 ‘MS 헬스’와 이 플랫폼을 채택한 MS 밴드를 선보였습니다. MS 밴드는 걸음수와 이동거리, 심박수 등을 비롯해 문자나 이메일 수신, 게재된 트윗 등을 알려줍니다. MS는 10월 30일부터 미국 MS 매장에서 이 제품을 199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MS는 세상의 모든 건강 관련 데이터를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최상의 단말기와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애플이 헬스케어 플랫폼을 공개하며 밝혔던 포부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MS와 애플은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제2롯데월드

롯데그릅의 야심작 제2롯데월드가 전면 개장에 들어갔습니다. 제2롯데월드몰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평생 숙원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쇼핑 명소를 만들겠다는 꿈을 담았죠.

하지만 교통 혼잡, 안전 우려 등으로 개장까지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전면 개장, 논란의 종지부를 찍나 했더니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이어지면서 잡음도 여전히 심심찮습니다.

최근 5~6층에 위치한 식당가 바닥 균열 문제가 불거진데다 3층 유리난간을 고정하는 금속 부품이 분리돼 떨어지면서 협력사 직원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용객들은 제2롯데월드몰의 안전성을 두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롯데는 부품이 분리된 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지 안전진단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사회적으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는 요즘입니다. 글로벌 쇼핑명소에 앞서 가장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 명소가 되는 게 먼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정 연설…핵심은 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0일 국회에서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이는 차기 국정 기조를 엿볼 수 있는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뚜껑이 열린 박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경제 활성화에 확실한 무게를 실은 것이었습니다.

약 40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는 총 59회 언급됐고,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다소 재정 적자의 무리를 해서라도 재정을 투입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복지 축소와 노동 시장 유연화, 노동자 임금 인상 억제 등 고통 분담과 기업 입장에서의 규제 철폐 등 기업 우위의 정책을 펼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와 반대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 기조를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면서 복지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해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여권 공무원연금 속도전, 노조 반발에 '쉽지 않네'

정부여당이 논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이 연이어 조속한 개혁을 강조하며 속도전을 펼치는 분위기입니다.

박 대통령은 30일 시정연설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게 된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이미 여당인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공무원 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로 늦추고 고위 공무원 퇴직자의 수령 연금을 더 많이 깎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은 상태죠.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여당의 안은 하위직이나 젊은 공무원들이 국민 연금보다 훨씬 더 불리해진 안"이라며 "새누리당은 나쁜 안 2개를 놓고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이와 함께 대통령 신임 투표, 파업 등 강력 투쟁안도 언급하는 등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시작전권 환수 재연기, 與 "어쩔 수 없는 선택" VS 野 "군사 주권 포기"

지난 24일 메가톤급 이슈가 터져나왔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사진)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현지 시각 23일 워싱턴에서 46차 한미 연례안보회의(SCM)을 열고 이명박 정권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한 전작권 환수를 사실상 무기한 재연기한 것입니다.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 조건으로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능력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군의 능력 구비로 밝혔는데요.

이는 곧 여야의 격렬한 갈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은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이자 군사 주권 포기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어진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여야의 공방이 오갔습니다.

여당은 전작권 환수 재연기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 등 안보 환경이 바뀐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지만, 야권은 "이번 전작권 전환 재연기 결정은 제2의 을사보호조약으로 오늘날은 우리 정부가 스스로 군사 주권을 타국 군에 헌납했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헌재발 핵폭탄 "선거구 획정은 헌법 불합치"

지난 30일 헌법재판소에서 19대 국회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메가톤급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선거구간 3:1인 인구 편차를 2:1 이하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대로라면 대 총 62개 지역구에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정도의 대규모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인구 유입이 많은 농촌 지역의 지역구가 줄고, 수도권이 늘어나 수도권 지역의 정치적 입지가 커질 예정인데요. 이 때문에 31일 농촌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지역 대표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 재획정을 요구한 상황에서 향후 이를 위한 정개특위에서 정치인들의 이전 투구가 예상됩니다.

한편, 선거구의 대폭 개편이 예상되면서 정치권에는 중대선거구제, 양원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우리 정치권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 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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