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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임제 불필요?" 鄭총리 "네"


개헌 논의 시점은 시기상조론 "경제 살려놓고"

[이영은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고수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에 공감대를 표했다.

정 총리는 31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집권 연장을 위한 5년 단임제는 국민 정서에 비춰볼 때 꼭 필요한 조항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다만 정 총리는 '긴 안목의 국정운영,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 등 다양한 집권 시스템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정 총리는 "개헌에 관해 최근 여러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문제이고 민생 문제도 중요하게 대두돼 있다"며 "거기에 좀 더 전념해 경제를 살려 놓고 민생도 돌보고 남북관계도 안정되고 난 뒤 장기적 관점에서 개헌 문제가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김 의원이 현행 헌법 상 경제 관련 조항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헌법적 규정이 꼭 없더라도 실제 운영을 잘하게 되면 경제적 방향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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