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 "단통법, 정착 방안 모색중"

[정미하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효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무작정 내버려둘 순 없다. 빨리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2일 오전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통법이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은 시행된 지 3주가 지났다. 하지만 그동안 단통법에 기대했던 통신비 부담 완화나 휴대폰 가격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던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소비자의 부담만 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 장관은 "지난 3주간 단통법을 두고 걱정들이 많았는데, 법과 제도를 시장과 소비자가 받아들이는데는 시간이 걸린다"며 "효과가 나오는 부분과 안 나오는 부분에 움직임과 사실관계를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장관은 "많은 분들이 빠른 결과를 요구하고 있고, 이왕될 것 빨리되면 좋으니 이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개인의 통신비 지출과 단말기 유통구조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착됐음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지난 17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통신 3사 및 휴대폰 제조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 자리에서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단통법을 이용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데 대해 부연했다. 최 장관은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다는데 초점을 맞춘 이야기"라고 말했다.

현재 최 장관은 지난 20일 개막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에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 중이다. 그는 17개국 대표와 차례로 만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 강화, 한국의 정보통신방송 정책과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또 ITU표준화 총국장 선거에 출마한 이재섭 카이스트 IT융합연구소 연구위원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최 장관은 "24일 열리는 표준화 총국장 선거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ITU 고위직 5명 중의 한 명으로 이재섭 박사가 선임되길 바라며,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분들을 만나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ITU전권회의는 글로벌 ICT 정책방향을 정하는 유엔 산하 최고 기구로 향후 4년간 ITU조직을 이끌 간부와 이사국을 뽑는다. 부산 ITU전권회의에서는 사무총장과 표준화·전파·개발 총국장 등 5명의 고위직을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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