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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6억 주택소유자도 가능 "전부 걸림돌이네"


네티즌 "투기 조장 정책, 서민 해당 안돼"

[김영리기자]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이 완화돼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민주택기금의 대표적 상품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2.6~3.4% 금리)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이다.

유주택자는 종전까지는 4억원 이하의 주택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신청요건 완화로 4~6억원 사이의 주택보유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3개월 이내 처분조건 예정과 유주택을 포함한 1주택 소유자, 부부합산 연 6천만원 이하인 자격 요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국토부는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냉랭한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일정액 이하 유주택자에게도 대출을 해줄거라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자격 제한을 확장하거나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 운영방식이 희한하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집 두 채 있는 사람을 위한 대책인건가? 열심히 맞벌이해서 집한 채 사려고 해도 부부합산에 걸려 고금리 대출을 받는 서민들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정책이네"라고 비난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이들만 득을 보는 개정이다. 맞벌이에 늦깍이 취업한 자수성가 세대는 해당이 안되네. 가계 소득 연6천 이하인 사람들 중에 4~6억짜리 집 가진 사람들은 너무 뻔하지 않나. 입안한 사람 면상 좀 보고 싶다"라고 불만을 표했다.

이밖에도 정부가 대출을 적극 권유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내 집이 있는데 내집마련 대출가능? 정부가 정말 자기 꼬리를 먹는 뱀같구나. 가계 부채가 700조가 넘었다는데 규제만 풀고 있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빚을 내서 내수경제 활성화 시키려는 정책 자체가 큰 오류다"라며 "당장 수치상 좋아질지 몰라도 리스크가 크다. 오히려 내수시장 죽이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뭐가 디딤돌이라는 거야...이것저것 전부 걸림돌인데", "나라가 돈이 없으니 국민갖고 돈놀이 하는구나", "유주택자가 돈빌려서 뭐하겠나. 대출받아 집 사서 투기하겠지", "가계소득 6천이 어떻게 4억~6억짜리 집을 삼? 부동산 투기하라는거네", "부동산에 몰빵하고 빚으로 경제성장률 높이는 경제가 창조경제인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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