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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주요 3대 부채, MB 때보다 190조 늘어


오제세 의원 "국가채무·공공기관부채·가계부채 합계 2090조 이르러"

[이혜경기자] 박근혜정부의 국가채무, 공공기관 부채, 가계부채 등 주요 3대 부채액이 이명박정부 말기에 비해 190조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기관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현재 국가채무, 공공기관 부채, 가계부채 등 주요 3대 부채액은 2천90조원에 달했다.

2014년 국가채무는 527조원(기획재정부 전망)이며, 공공기관 부채는 523조원(2013년 말), 가계부채는 1천40조원(2014년 6월말)으로, 이들 3개 주요 부채액 잔액만 2천90조원이다.

이는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2년 1천900조원에 비해 190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2013년에 경제성장률은 3%였으나 주요 부채 증가율은 10%에 달해, 성장률보다 부채 증가율이 3배에 이른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박근혜정부의 국가채무는 올해 52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7%에서 임기말인 2017년에는 659조4천억원으로 GDP 대비 36.7% 비중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 상황이다.

또 관리재정수지(재정적자)는 올해 -25조5천억원, 2015년 -33조6천억원, 2016년 -30조9천억원, 2017년 -24조원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난 2013년분 -21조1천억원을 합할 경우, 5년간 -135조1천억원(연평균 -27조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다.

적자국채 발행액도 2013년~2015년 전망까지 약 85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연평균 28조4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이는 참여정부에 대비해 크게 악화된 이명박정부보다 현 정부에서 더욱 재정지표가 악화되는 것"이라며 "악화추이가 급속도로 확대중"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참여정부에 비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악화됐고, 적자국채 발행액도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미래세대의 재원을 빼앗아 막대한 빚으로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성장보다 빚을 더 늘리는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재정파탄, 정부파탄, 국민파탄의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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