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앞으로 고용률을 높이려면 정부가 직접적 일자리창출 사업 비중을 줄이고 직업훈련 등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용성 선임연구위원은 15일 '고용률 제고를 위한 일자리사업 방향의 모색' 보고서에서 "중장기적으로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비중이 현재 지나치게 높다"며 "이를 점차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는 11조8천억원(예산안)에 이른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 사업에서 직접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출 비중은 2010년 기준 67.3%로 압도적으로 높다. 이에 반해,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17.2%), 고용서비스(2.7%)의 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자료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2010년 기준 28.5%), 고용서비스(26.0%) 관련 지출 비중이 높고, 직접적 일자리 창출사업(12.5%)의 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김 선임연구위원이 단기와 중장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를 OECD 국가의 자료를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고용장려금과 직접적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으로는 고용률 제고에 기여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의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고, 특히 직접적 일자리 창출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은 중장기적으로 고용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의문시되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출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동시에,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지출 비중을 보이는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배분의 무게중심을 이동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접적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간 일자리 제공으로 지속성이 매우 낮으며, 일자리의 낮은 시장부가가치로 인해 참여자에 대한 낙인효과(stigma effect)가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또한 "고용률 제고에 긍정적인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사업으로 재원배분의 무게중심을 이동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사업은 구인과 구직 정보를 활발하게 매개하고 인적자본을 형성시키는 등 대상자의 고용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지속시켜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사업은 전달체계의 실효성 여부가 사업성과의 결정적인 요인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봤다.
◆여성 고용률 높이려면 보육료 지원보다 보육서비스 늘려야
한편, 김 선임연구위원은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단시간 취업 형태의 확산과 보육정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OECD 국가의 자료를 볼 때 단시간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여성 고용률이 높았고, 보육 관련 정책이 여성 고용률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라며 "여성 고용률을 제고하려면 보육과 근로시간이 탄력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을 우선 배려하는 보육정책과 함께 보육료 지원 등 현금급여보다 보육서비스 확대 등 현물급여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이다.
이어 시간선택제 근로의 확산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가정과 일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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