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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세저항 우려되는 세제개편안 제고돼야"


"부자감세 철회 적극 고려해야"

[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담뱃세 및 지방세·주민세 인상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서민들의 조세저항을 자초하고 있는 세제개편안은 제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사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전형적인 서민증세인 담뱃세 인상 발표 하루 만에 지방세인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2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다"며 "거위의 깃털 뽑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거위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왜 서민 부담만 큰 담뱃값과 주민세만 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서민에게만 손쉽게 부과할 수 있는 서민증세 폭탄을 추석 연휴 끝, 세월호 정국의 어수선한 틈을 타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고 우려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정부가 기어이 서민에게 이러한 증세안을 관철시키겠다면, 그동안 아끼고 눈치만 보던 부자감세 역시 철회할 것"이라며 "법인세, 재산세, 소득세 등을 포괄적으로 개편해 조세형평성을 높여 세수 확보에 나서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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