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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공무원 '몰카' 범죄 급증"


최근 4년 간 4.8배↑…강제추행 163건 달해

[윤미숙기자] 최근 고위 공무원이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3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범죄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174건에서 2013년 191건으로 최근 4년간 9.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지하철에서 자고 있는 여성의 속옷 등을 은밀히 촬영하거나 해변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시키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이른바 '몰카' 범죄가 2010년 5건에서 2013년 24건으로 4.8배 급증했다.

이밖에 여성에 음란한 문자나 음담패설 등을 전송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010년 2건에서 2013년 4건으로 2배 증가했고 여자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는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은 올해 초 1건이 발생했다. '강간 및 강제추행'은 2010년 167건으로 2013년 163건으로 3% 감소했다.

성매매 적발자도 2013년 47명에서 2014년 6월 말 현재 27명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은 "공직자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성 평등과 인권의식의 부재로 인해 최근 성희롱, 성 접대 등 공무원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직은 국민을 위한 공정한 직무수행과 책임성,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자리인 만큼, 공직자의 윤리수준이 국민의 기대 수준 이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는 공직자 윤리 및 복무규정을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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