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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페이스북 게임 접속 차단에 유감 표명


"페이스북 글로벌 회사 이유로 특혜 요구해왔다"

[이부연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페이스북이 일방적으로 게임 접속을 차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문체부는 27일 '페이스북’ 게임 접속 차단에 대한 문체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페이스북이 자체등급분류권한 등 국내법에 대한 특혜를 요구해왔다"면서 "게임 제작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예고 없는 서비스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카지노 묘사 불법 게임물과 사행성 유발 게임의 유통 방지와 이용자 게임 이용권 보장을 위해" 페이스북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국내 법규 준수를 요청했으나 "페이스북이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에 공용되는 게임이고 글로벌 서비스업체라는 사유로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페이스북의 이같은 요구가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방지를 위한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카지노 묘사게임 등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국내 법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문체부는 그러나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바일게임 및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 게임은 이용이 가능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소비자 보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 중단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페이스북은 지난 26일 한국 지역의 게임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이로인해 페이스북을 통해 게임을 서비스해 온 한국의 게임개발사들 조차 게임 접속이 안돼 혼란이 빚어지는 실정이다.

페이스북 게임 중에는 징가의 SNS게임, 캔디크러시사가와 같은 캐주얼게임들이 다수지만 포커 등과 같은 소셜 카지노게임이 서비스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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